오는 11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의 열람·발급 수수료가 일괄 400원 오른다. 최대 29년간 동결됐던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민과 수시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무사·공인중개사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6년 11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1월 12일 인상을 확정했다.

개정 규칙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종전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인상된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0% 오른다. 등기소 방문 발급과 방문 열람 수수료는 각각 1,200원에서 1,600원으로 33.3% 인상된다. 방문 발급 시 20장을 초과할 때 장당 50원을 추가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개정 규칙 제5조에 따라 함께 오른다. 등기소 방문 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무인발급기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터넷 예약발급 수수료는 1,100원에서 1,500원으로 바뀐다.

대법원이 수수료 인상에 나선 배경에는 등기특별회계의 만성 적자가 있다. 등기소 방문 발급·열람 수수료는 약 29년, 무인발급기는 약 25년, 인터넷 열람과 발급은 각각 약 24년과 22년 동안 동결됐다. 반면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61.02%에 달해 전산망 유지비와 보안 투자비, 인건비 등 지출이 계속 불어났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침체가 길어지면서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 적자가 이어졌다. 등기특별회계법상 이 회계는 이용자 수수료를 주된 세입원으로 삼는 독립채산 구조여서 적자가 나도 일반 국세로 메울 수 없다.

이번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 단계마다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실무 현장의 부담이 직접 늘어난다. 전체 등기기록 발급의 99.97%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전자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5,766만 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매물 접수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처리까지 거래 건당 5~10회 이상 등기부를 열람해 고정 운영비 지출이 40~57%가량 증가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관계를 거듭 확인하는 임차인과 매수인의 부담도 커진다.

대법원은 정치권과 중개업계가 요구하는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면 등기특별회계 전체 세입의 약 29%에 해당하는 연간 약 866억 원의 재정 결손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다량 이용자가 특정 직역 종사자인데 이를 세금으로 보전하면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봤다. 대출 및 체납·압류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대량 무단 수집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에서 선순위 권리 등 필수 등기정보를 무료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

반발도 거세다. 신아일보와 굿모닝경제 등에 따르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계약서 작성과 잔금, 중도금을 낼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고객이 요구하거나 상담할 때마다 비용을 부담하면서 열람한다”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문턱을 높일 게 아니라 허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앞서 11월 6일 공인중개사 2만4,091명의 서명을 담은 인상 철회 탄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월 1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전면 무료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비용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꾸로 행정”이라며 인상안 철회와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수료 인상은 예정대로 11월 23일 시행되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10월 20일 등록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 국민동의청원이 11월 10일 기준 5만1,172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 뒤 2002년과 2005년처럼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