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되는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올해 처리한 주요 제재 사례를 기업 실무자들에게 직접 공유했다. 사후 제재에 앞서 최신 법 집행 기준을 미리 알려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경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1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체와 사업자단체 임직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카르텔 감시와 제재에 앞서 법 위반을 사전에 막고 담합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합 관련 법령·제도, 2026년 주요 심결례, 최신 판례를 주로 다뤘다. 공정위는 올해 처리한 주요 담합 사건의 법 위반 유형과 조치 수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실무자들이 영업활동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의 생산·출고·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입찰가격이나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가격이나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법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와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반복 담합 근절 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법무팀과 실무자로서는 경쟁사 간 정보 교환이나 입찰 합의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행위의 최신 판단 기준과 제재 수위를 미리 파악해 내부 준법감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공정위는 이날 참석자들에게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도 들었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에 파견된 주재관을 활용해 현지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을 이어가며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