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는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재산분할
배우자 도박 빚 수억 쌓였어도… "이혼 때 안 나눠 갖는다"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뒤 빈손이라도…재산분할 안 받으면 기초수급 탈락할 수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당국이 정당한 재산분할 포기를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판단하면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