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 상간녀 위자료 받으려면? 재산분할은 별개
배우자 외도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병행할 때는 상대방의 기혼 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산정하며, 온라인 상담 글에 달리는 결과 보증형 변호사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외도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병행할 때는 상대방의 기혼 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산정하며, 온라인 상담 글에 달리는 결과 보증형 변호사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나 폭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반복해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잦다. 법원은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유책성을 판단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협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70만 원만 인정된 사례로 변론종결 후 증거 제출의 효력과 민사 항소 실익을 짚어봤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혼인 50년에도 85대 15로 판결된 사례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에 이어 스토킹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선고된 민사 위자료 700만 원은 단순 과다 주장만으로 항소심에서 감액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피고만 항소해도 원고가 부대항소하면 위자료가 증액될 위험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도 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별도 이혼 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나 합의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대상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적 제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결혼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했더라도 대외적 부부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파탄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실혼 성립 요건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준을 짚어봤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부일처제를 택한 국내 법제상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가 배제되며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고가 재산은 피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지만, 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로 혼인 파탄 책임을 진 유책배우자라도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지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영역이며, 부모 명의 부동산은 실질 자금 출처 입증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갈린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를 숨겼더라도 재산 편취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로 다퉈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에 그친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지되는 만큼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협의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