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불복해 이유를 적지 않은 즉시항고장을 내고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인 4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항고가 기각될 수 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앞세워 변제금 미납액 납부를 미루는 실무상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12일 채무자 A 씨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25마7664).

사실관계

A 씨는 변제액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즉시항고장을 냈다.

원심 판단

항고법원은 A 씨에게 적립금 미납액을 납부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했다. A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항고법원은 항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3일이 지난 시점에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A 씨는 법원이 법정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인 40일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을 진행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항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민사소송법상 항소기록접수통지(제400조 제3항)와 항소이유서 제출 및 각하 규정(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1항)이 도산절차 항고사건에도 준용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3조에 따라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절차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기록접수통지 후 4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4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심판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항고가 부적법함이 명백하거나 직권판단사유가 있는 경우, 항고인이 이미 이유를 충분히 밝혔거나 더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신속한 결정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이유가 통상 정형화돼 예측 가능한 점, A 씨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점 등을 들어 33일 만에 내린 원심 결정을 수긍했다. 아울러 항고이유서 제출제도가 미납액 납부기간 유예의 기대가능성까지 보호하려는 제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판결 의의

개정 민사소송법이 도입한 항소이유서 제출 강제주의가 도산 항고절차에 준용되면서, 실무에서는 이유 없는 즉시항고장을 내고 40일의 제출기한을 변제금 마련이나 강제집행 지연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채무자와 도산 실무 대리인은 40일의 기한만 믿고 절차를 미룰 수 없게 됐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 항고장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거나, 법원의 보정명령 기한 안에 적립금 완납 영수증과 출석 불가 사유서 등 소명 자료를 신속히 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