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10년 일했는데 해고…“퇴직금·수당 다 받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정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정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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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식을 띤 아웃소싱 근로자라도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 등 실질 지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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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나 법인파산을 앞둔 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떼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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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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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CCTV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죄 문구를 뺀 사실 경위서로 대응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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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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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후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가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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