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으로 계산된 퇴직금, 세전 총액으로 다시 따져라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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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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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 중 회사의 폐문부재로 절차가 공전할 경우 집행관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판결을 확정짓고 배당잉여금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밀린 임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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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중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해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법상 통보 30일 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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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상 여당은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소수 의석이라도 대통령 배출 정당이 여당이 되며, 이때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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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앞둔 상황에서 입사 직전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겪었다면, 이후 사측이 입장을 번복해 출근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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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에 따라 급여를 입금받은 뒤 되돌려주는 '임금 페이백'에 응해 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을 도운 근로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지시 이행이라도 법률상 공모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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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복직 통지는 별도 서면 규정이 없어 문자나 구두 통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가 문자 통보를 무효로 여겨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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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업장에서 구체적 산식 없이 맺은 포괄임금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월급 전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법정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치 연장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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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직무배제 등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는 일시와 증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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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부를 자진퇴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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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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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에 그치므로, 체불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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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20%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IRP 이전 절차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요령 등 퇴직금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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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된다'고 단순 공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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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별도 연장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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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는 법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구제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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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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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0일 전에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예고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문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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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뒤 3개월 미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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