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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사기 등’ 혐의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사기 등 혐의로 상고된 형사 사건(2026도11059)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나 오심이 있는지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5억 이상 횡령 가중처벌…대법, 특경법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과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술실 무자격자 처치 어디까지…대법 '부정의료업' 선고

대법원이 수술실 내 무자격자 처치 및 대리수술 행위의 부정의료업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2024도19179)을 2026년 10월 1일 선고한다. 단순 진료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 및 추징금 산정이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세 과세이연 차익으로 무상증자 땐 배당소득세 과세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더라도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압류 뒤 "계약 깨져 돈 없다" 못 통한다…대법 판례 변경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이뤄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01년 확립된 종전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안 받고 빌려줬는데” 통장 대여 사기 연루 땐 처벌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 목적 대여나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무상 대여 경위와 범행 미인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갈 때 복비 내라?”…특약 없으면 세입자 부담 의무 없다

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계약 협의 무산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사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법원과 정부 부처는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에게 관행을 이유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압류 뒤 계약 깨도 추심금 줘야…대법, 25년 판례 변경

채권 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사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채권 소멸을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5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를 전원일치로 폐기한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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