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징역 7년 이상 ‘합헌’…“패륜 범죄 비난 무거워”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 이은 13년 만의 재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이 유지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합헌
“간병 비극이라도…”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 살해범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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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용 북한 책도 미승인 반입 처벌…헌재, 4년 심리 끝 합헌
헌법재판소가 언론 취재나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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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물품 146점 미승인 반입…헌재 “징역형 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사전 승인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헌재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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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넘겼어도 업자 책임"…전자담배 1㎖당 628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액상 전자담배에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비자에 세금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업자 책임이며, 조세 부과의 명확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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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헌재 6대3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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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1㎖당 개소세 370원 합헌… “세금 전가 실패는 업자 몫”
헌법재판소가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액상 전자담배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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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모신 시아버지 집 상속받았는데…헌재 “며느리 공제 제외 합헌”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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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 '서면 경고' 잠정조치…헌재 "무죄추정 위배 안 돼"
법원이 스토킹 가해 혐의자에게 내리는 '중단 서면 경고' 잠정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보 목적이 아닌 피해자 보호용 임시 조치로 불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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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목적이어도…北 물품 ‘무단 반입’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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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달라도 1㎖당 370원…전자담배 개별소비세 '합헌'
니코틴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액상 전자담배 용액 부피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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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19년 모신 며느리…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합헌”
시아버지를 19년간 부양한 며느리가 단독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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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묻었어도 친족 분묘면 가족묘지…무허가 땐 이전명령 정당
헌법재판소가 시차를 두고 설치한 친족 분묘라도 같은 구역에 있다면 사전허가 대상인 가족묘지에 해당하며, 무허가 분묘에 대해 설치자뿐 아니라 연고자에게도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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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 구 정치자금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했던 구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법 개정 전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길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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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 징역 10년 과하다” 무고죄 헌법소원…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고 대상 표현이 명확하고 법정형 상한 역시 국가 심판기능 보호라는 법익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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