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이겨도 변호사비 다 못 받는다…상한액과 공적 지원은
양육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회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적 법률지원과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사소송법
“조금씩 갚겠다” 구두 합의만 믿다간… 30일 유치장 갇힌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30일 감치명령이 내려졌을 때 즉시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분할 변제 서면 합의와 채권자의 감치집행 취하서 제출이 뒤따라야 구인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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