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라도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이 다시 검사실로 넘어갔다는 표시가 뜨면 당황하기 쉽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 송치일 수도 있지만, 단순 기록 검토나 재수사 후 송치일 가능성도 있어 먼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2026년 11월 7일 온라인 법률 상담 창구에는 불송치를 받은 뒤 형사사법포털에 검사실 송치 및 검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형사 사건 당사자들이 경찰의 1차 종결 이후에도 검찰 단계의 절차 표시를 두고 혼란을 겪는 대표적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이나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도록 규정한다.

둘째는 불송치 기록 검토를 위한 송부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셋째는 재수사 후 송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재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하는 경우다.

포털 화면의 표시만으로는 어떤 절차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에 ‘검사 검토 중’으로 표시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확정하거나 상대가 새로운 증거를 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송치 자체가 경찰이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 판단을 바꿨다거나 검사가 기소를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거나 검찰이 결론을 뒤집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 불송치 결정은 2021년 38만9,179건에서 2025년 58만774건으로 약 49% 늘었다. 같은 기간 불송치 이의신청은 2만7,262건(7.0%)에서 5만6,165건(9.7%)으로 2.1배 늘었고,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3만4,001건으로 이의신청 비율이 11.3%를 기록했다.

불송치 결정이 검찰 단계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와 YTN 등에 따르면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거쳐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은 2021년 528건에서 2025년 1,130건으로 2.1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이 강명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4만1건 가운데 22%인 8,808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포털에 검토 중이나 송치 문구가 나타나면 담당 경찰서나 검사실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단순 기록 송부인지,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인지, 재수사 후 송치인지부터 문의해야 한다. 정식 송치로 확인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기존 진술서·증거 사본을 정리해 새로운 쟁점에 대비해야 한다.

반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는 고소인·피해자는 새로 도입된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종전에는 이의신청 기한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3개월 시한이 생겼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기한을 넘기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