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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밀가루 이어 부산물까지…1조4천억 사료 원료 8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배합사료 원료인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만 1조 4,000억 원에 달해 수천억 원대 과징금과 임직원 형사고발이 예고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감 ‘통행세 편의점’ 때린 한민수, 공정거래법 개정안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편의점 본부의 퇴직 임직원 벤더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4인 공동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탈퇴 버튼 숨기면 제재…공정위, 다크패턴 지침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 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13개 유형의 세부 위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탈퇴 버튼을 첫 화면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탈퇴 버튼 숨기면 제재…정기결제 인상도 30일 전 동의 필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구체적 법 집행 기준을 내놓았다.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직관적으로 둬야 하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우버 택시와 배민 결합…공정위, 21조 원 빅딜 사전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량 공개매수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해 모빌리티와 배달앱을 잇는 거대 복합 플랫폼이 탄생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성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내 2회 담합 땐 시장 퇴출…처분시효 최장 15년으로

정부와 여당이 5년 동안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시효는 최장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법제화해 상습 담합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44조 석유 담합 혐의…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만 44조1,000억 원에 달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44조 유류 담합 혐의…SK에너지·현대오일 심판대

공정거래위원회가 44조 1,000억 원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4년간 이어진 가격 정보교환과 직접 합의 혐의를 두고 정유업계 사후정산 관행과 맞물린 대규모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재택알바 130만 원 결제? “모집 중심 수익이면 불법 소지”

온라인 재택알바 플랫폼에서 130만 원 상당의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해, 실질적 판매보다 회원 모집이 주 수익원이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벤트가라 환불 불가 서명했잖아요”…법적으론 무효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 가격 결제나 자체 특약을 이유로 중도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다. 소비자는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료만 제하고 잔여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17년 만에 외부 발탁…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외부 전문가가 공정위 상임위원에 발탁된 것은 17년 만으로, 법 개정에 따른 11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신고 문턱 낮추자 289억 풀렸다…하도급 2조2359억 조기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추석을 앞두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가동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89억 원의 밀린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108개 기업이 2조 2,359억 원을 조기 지급하는 등 명절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자봉…17년 만의 외부 발탁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일 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모두 보유한 전문가로, 17년 만에 외부에서 발탁돼 3년 임기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결에 참여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289억 원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밀린 대금 289억 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주요 대기업들도 1만 6,175개 협력사에 2조 2,359억 원을 앞당겨 지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주-제주 좌석 줄인 대한항공…공정위, 첫 형사고발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청주-제주 노선 공급 좌석을 축소한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첫 법인 형사고발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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