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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대출해줄 테니 게임 결제해라”…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SNS에서 신용조회나 한도 증액을 내세워 게임 아이템 결제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입금을 중단하고 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 전 항공권 선입금” 요구 땐 사기…법적 대응은

구직자에게 항공권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변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채용은 없다고 경고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가압류·지급명령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스타 스토리에 계정 박제돼 욕먹었다면…처벌 요건과 증거는

SNS에서 1대1 메시지와 달리 스토리에 계정을 공개해 비방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춰야 하며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계약서로 부모 돈 가로챈 아들…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빌린 돈 안 갚고 놀러 다녀도…‘사기죄’ 고소 안 되는 이유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채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술 취해 담배인 줄”…허브마약 피웠다간 징역형

술자리에서 지인이 건넨 허브마약을 일반 담배로 착각해 흡입했더라도 단순 음주나 부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일반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소 안 할게" 합의금 떼먹은 가해자…사기죄 될까

형사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분할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가해자가 미루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원래 범죄의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진짜요? 아닐 텐데요”…교실 비꼼, 모욕죄와 학폭 갈림길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죽여버린다” 룸메이트 폭언, 되물어 재확인했다면 협박죄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살인 등’ 상고사건 10월 1일 최종 선고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사건(2026도10374)의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상고기각 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파기환송 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사기 등’ 혐의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사기 등 혐의로 상고된 형사 사건(2026도11059)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나 오심이 있는지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사비 떼먹고 잠적하면 사기죄?…'계약 당시 의도'가 가른다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 재판 중 명예훼손 추가 피소… 곧바로 징역형 받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중 반복된 가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기 합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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