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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기죄 2심, 전액 못 갚아도 감형받는 조건은

사기죄 항소심에서 피해액 전액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와 잔액 공증을 거쳐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내면 주요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합의 후에는 형사적 압박 수단이 사라지므로 피해자는 집행력 있는 공증이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배너 대행 늦어져 사기 고소 위기, 일부 이행했다면 무혐의

온라인 홍보 배너 대행 계약을 맺고 일부만 이행한 채 지연됐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계약 일부 이행과 대체 이행 시도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다툼 중 내뱉은 비속어, 통매음·모욕죄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어 비속어를 썼다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걱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는 분노 표출에는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고, 익명 대화방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빠져 모욕죄 처벌도 어렵다고 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간병 비극도 예외 없어”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최소 징역 7년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상참작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현행 실무 체계도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실인데 어때” 전 연인 성생활 발설 땐 징역형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성생활을 주변에 누설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면 실제로 사진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피해 1600만 원인데 합의금 5260만 원 가능할까

지인 사기 피해자가 원금 1,600만 원 외에 추가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료 등 5,260만 원 회수를 꾀할 때, 피의자가 누범기간이면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추가 손해와 변호사비는 입증이 엄격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5040만 원 사기 재판, 법정에 돈만 들고 가면 실형 못 면한다

5,040만 원 편취 사기 사건에서 마련한 합의금을 법정에 단순히 지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잔여 미변제액이 2,900만 원에 달하면 단기 실형 위험이 높아 객관적인 이체 내역이나 공탁 증빙 제출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미끼에 OTP 넘겼다가 사기방조 피의자로

저금리 대출에 속아 계좌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로 송치될 수 있다. 대화 내역이 유실됐더라도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27일 ‘특수강도’ 상고심 선고…착수 기준 쟁점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27일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2026도1245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수강도죄의 성립 요건과 실행 착수 시점에 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1부, 27일 ‘살인 등’ 형사사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0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26도1244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할지 최종 결정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존속살해 징역 7년 이상 ‘합헌’…“패륜 범죄 비난 무거워”

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 이은 13년 만의 재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이 유지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폭행 불송치돼도 무고죄 처벌 못 해…대법 파기

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여겨 전 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처분 뒤 무고로 기소된 여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휴대전화 함께 밟아 깼는데…시킨 이는 무죄, 도운 지인만 벌금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구형 휴대전화를 지인과 함께 밟아 부순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인을 시킨 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부순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도운 지인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타인 시켜 살해 시도…대법원, 살인미수교사 사건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10617) 판결을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휴대전화 부수라 지시해도 무죄…밟아 깬 지인만 벌금형

수사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게임 속 '패드립' 욕설, 닉네임만 불렀다면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향해 부모나 장애 비하 욕설을 했더라도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없다면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 기준과 주의점을 짚어봤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건 안 주고 환불만 챙겼다면… 사기죄 처벌 갈린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허위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대금을 챙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위해 판매 전 상태 사진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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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빌려 딴 데 썼다면…단순 빚 아닌 ‘용도사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갚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와 변제 의사·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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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묶였다, 돈 더 보내라”… 안전결제 피싱 대처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짜 안전결제 링크와 계좌 동결 해제를 빙자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법조계는 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물건 인도의무가 없으므로 즉시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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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수수료 누락” 거짓말 뒤 환불…사기죄 될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짓 사유를 대고 구매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송금받았다면 나중에 전액을 환급했더라도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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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깨서 갚겠다”… 거짓 약속 후 안 갚으면 사기죄

개인회생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빚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차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면 사후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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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갚았는데 왜 수사하나”…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 계속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제는 양형 감경 요소로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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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며 밥 사준 지인, 알고 보니 가짜라면 처벌될까

단순히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친분을 맺은 행위는 실제 공무원 직권을 행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나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 신분 사칭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적용 대상에 그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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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이름 붙은 가짜 주차권…왜 ‘공문서위조’ 빠졌을까

인터넷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주차권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공문서위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된 사법상 법인으로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와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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