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먹통되면 즉각 통지…보안사고 반복 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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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인공지능(AI), 선별·포장 기계화 설비를 공장에 도입하는 식품사업자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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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폭력 사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는 주체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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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가 개편된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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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운영과 방문판매법 위반 조사 사무를 명시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상조·다단계 등 특수거래 감시 역량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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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를 최대 20회로 늘리고 재해나 국제정세 변동 시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를 허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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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기상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방재기상플랫폼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03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난 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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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첫날 6,000억 원 중 2,140억 원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서민 우선 배정 50% 확대와 1차 가입자 재가입 제한으로 은행권 등에 잔여 물량이 남아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 한도가 소진돼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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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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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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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세대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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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인신매매방지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외국인 통역 지원 의무 주체에 공소청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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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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