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이의신청 검찰서 공소청으로…비리 수사는 경찰 요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 공증인 대상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증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 공증인 대상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증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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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이 개정됐다.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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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병역의무자 신원조사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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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개표 후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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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공무원 법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령해석 및 법제자문 분장사무 정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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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외국법자문사가 공소청 취급 형사사건의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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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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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유아 대상 입학시험 및 수준별 분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불법 평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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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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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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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이 10월 2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초청해 제73회 입법정책포럼을 연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디어 법제 정비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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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12개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간을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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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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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발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직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심의·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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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한 14일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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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한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종전과 같은 킬로그램당 206원의 인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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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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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장애인학대범죄 신속 송치 의무가 신설됐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공소 단계에서도 진술조력인과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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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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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 결정 전까지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범위가 명문화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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