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10년 동거·등본 등재돼도…‘사실혼’ 인정 안 된다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부일처제를 택한 국내 법제상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가 배제되며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장기간 동거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부일처제를 택한 국내 법제상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가 배제되며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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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재혼 배우자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넘겨준 주택에 대해 전혼 자녀나 전처가 반환이나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고유 권리로 상속 기대권에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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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고가 재산은 피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지만, 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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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혼인 파탄 책임을 진 유책배우자라도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지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영역이며, 부모 명의 부동산은 실질 자금 출처 입증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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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률상 배우자와 15년 별거하고 제3자와 11년 동거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완전 파탄된 '사실상 이혼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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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를 숨겼더라도 재산 편취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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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이혼 소송 없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과 사전처분을 신청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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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외주계약에서 최종 납기가 남았음에도 발주자가 중간 시정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제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필수 계정 미제공 등 협력의무를 어긴 채 해제하면 기성 대금과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에 그친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지되는 만큼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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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혼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적으로 압박하더라도 법적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 청구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 가족 독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소년이 예약 플랫폼으로 호텔이나 무인텔을 결제했더라도 현장에서 입실을 거부당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금지와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의 16~17% 수준을 차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장기 혼인에 따른 특유재산 유지 기여도와 장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후 재산분할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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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황혼 이혼에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안팎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 유지 기여분과 장래 퇴직급여, 공적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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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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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관할 법원이 다를 때는 3개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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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한 14일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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