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계약서 안 쓴 의류 제작, 납기 밀리면 카톡으로 환불 청구

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끊긴 배우자와 이혼, 주소 몰라도 보증금 나눌 수 있다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소송 중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짚어봤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배너 대행 늦어져 사기 고소 위기, 일부 이행했다면 무혐의

온라인 홍보 배너 대행 계약을 맺고 일부만 이행한 채 지연됐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계약 일부 이행과 대체 이행 시도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 11월 12일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3484)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형사 상고심 사건들도 함께 선고되며 최종 주문과 판결 이유는 선고 이후 공개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입주 2주 만에 방 뺄 때, 집주인 날인 없어도 월세 다 물어야 할까

임대인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다. 만기 전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결혼 50년인데 재산분할 85대 15, 반반 통념 깨는 기여도 기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혼인 50년에도 85대 15로 판결된 사례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리비 안 맞다고 전세금 묶었다간…집주인이 이자 12% 문다

임대차 종료 후 수리비 합의가 결렬됐을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보류해 분쟁이 잦다. 판례상 손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사소한 하자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바람피워도 재산은 나눈다"…이혼 법정 '네 탓' 공방 실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촌까지 번지는 '빚 폭탄'…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해야

빚이 많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연쇄 승계된다. 후순위 친족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면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 부당이득금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2024다281044)의 판결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 요건을 둘러싼 민법상 쟁점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심, 대법원 1부 27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월세 0원” 수익배분 계약, 동업 엮이면 투자금 떼인다

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수감 중이라도 자녀 직접 만나야”…대법 “대면 면접교섭 배제 위법”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살면 아파트 준다" 황혼 사실혼 2년 만에 깨졌다면

배우자와 사별 후 뒤늦게 시작한 황혼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났을 때 기존 재산의 분할 범위와 구두 약속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년 안팎의 단기 사실혼에 재산 증식이 없었다면 분할이 극히 제한되고 서면 없는 증여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그냥 끝내” 말 한마디로 갈라서도…재산분할은 2년 내 끝내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별도 이혼 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나 합의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헤어지자 “선물값 다 갚아”… 고소 협박 통할까

교제 중 받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결별 후 반환 의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응한 변제 답변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갚기로 약속한 보증금 잔액만 반환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녀 전원 상속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빚 안 넘어간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송비 더 내라" 거절하자 환불 거부…'판매자 탓' 전액 돌려받는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다. 구매자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집주인 동의 없으면 ‘퇴짜’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면 집주인의 승낙과 질권설정이 필수다. 만기 시 임대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중변제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증여 취소·가족회사 해고” 꼼수, 이혼 재산분할서 안 통한다

이혼을 앞두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부모에게 돌려주거나 가족회사에서 해고당해 무소득이 됐다고 주장해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을 회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등기 완료 증여의 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과거 소득과 잠재 능력을 반영해 책임을 부과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몰래 받은 대출 1억, 이혼할 때 같이 갚아야 할까

배우자가 상의 없이 빌린 대출금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채무 발생과 가계 회피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며 사용처 입증이 핵심이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민법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