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쓴 의류 제작, 납기 밀리면 카톡으로 환불 청구
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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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두절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소송 중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짚어봤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민사 비용상환청구 상고심(2024다323528)을 선고한다. 당초 두 번째 합의기일로 지정됐던 날에 곧바로 선고하는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홍보 배너 대행 계약을 맺고 일부만 이행한 채 지연됐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계약 일부 이행과 대체 이행 시도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3484)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형사 상고심 사건들도 함께 선고되며 최종 주문과 판결 이유는 선고 이후 공개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인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다. 만기 전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혼인 50년에도 85대 15로 판결된 사례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종료 후 수리비 합의가 결렬됐을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보류해 분쟁이 잦다. 판례상 손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사소한 하자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에 초등학생 명의 계좌가 악용됐더라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다뤄진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 기여분은 단순한 효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병합해 청구해야 한다. 법정 요건과 판례 기준, 간병비 및 금융 거래 증빙을 갖추는 실무 대응법을 짚어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협의이혼 뒤에도 주거를 분리하지 않고 동거를 유지하다 관계가 파탄 났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이전 혼인 기간에 축적된 재산까지 함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책임 공방이 치열하지만, 유책성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선의 위자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 재산분할은 형성 기여도로, 양육권은 자녀 복리로 별도 판단하므로 과도한 비난전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직후 구체적인 쟁점과 판결 요지가 확인될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빚이 많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연쇄 승계된다. 후순위 친족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면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한정승인을 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2024다281044)의 판결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 요건을 둘러싼 민법상 쟁점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차를 인수한 직후 엔진 고착 등 치명적 결함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판매업자의 일방적인 수리 제안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성년후견 사건 누적과 재산 중심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냈다. 법원의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상보호 감독을 강화하는 실무 개선방안이 담겼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1960년 민법 시행 전 자녀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구 관습법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와 사별 후 뒤늦게 시작한 황혼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났을 때 기존 재산의 분할 범위와 구두 약속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년 안팎의 단기 사실혼에 재산 증식이 없었다면 분할이 극히 제한되고 서면 없는 증여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별도 이혼 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나 합의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제 중 받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결별 후 반환 의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응한 변제 답변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갚기로 약속한 보증금 잔액만 반환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더라도 사전에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개월 치 월세를 일괄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낸 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다. 구매자는 민법상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면 집주인의 승낙과 질권설정이 필수다. 만기 시 임대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중변제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을 앞두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부모에게 돌려주거나 가족회사에서 해고당해 무소득이 됐다고 주장해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을 회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등기 완료 증여의 해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과거 소득과 잠재 능력을 반영해 책임을 부과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상의 없이 빌린 대출금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채무 발생과 가계 회피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며 사용처 입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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