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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보험설계사 그만둬도 계약 유지…직접 청구 가능

담당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설계사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보험금 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분쟁 시 재심사나 금융감독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줄 땐 ‘염증’이라며 거절, 새 가입 땐 ‘암 환자’라며 차단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후 보험금 지급은 거절당하고 새 가입은 암 병력으로 막히는 모순이 잇따른다. 조직검사상 고등급 병변(HSIL)이 확인되면 제자리암(D06)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어 병리학적 입증이 핵심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금감원 민원 넣었더니 감감무소식…보험사 '시간 끌기' 깨는 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보상 지연에 맞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율조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담당자 변경 통지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예약했으니 되겠지"…청소년 무인텔 입실 거부당해도 환불 불가

청소년이 예약 플랫폼으로 호텔이나 무인텔을 결제했더라도 현장에서 입실을 거부당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금지와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갚기로 한 날 잠적”… 빌려준 돈 떼이지 않으려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머물지 말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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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빚 3000만 원, 개인회생 거쳐도 안 지워진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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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한방치료비 섣부른 환입은 낭패…할증액부터 따져라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뒤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 치료비를 환입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한방 진료비 급증으로 지급액이 3개년 할증 누적액을 넘는 사례가 많아 치료 종결 후 차액 비교가 필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진단 아니라고 뇌혈관 진단비 거절? “부진단도 약관 포함 땐 줘야”

대학병원에서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주진단이 아니다'라거나 자체 의료자문을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보장 코드에 해당하고 영상 판독 등 객관적 병변이 확인되면 부진단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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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에 뜯긴 노후자금, 즉시 통장 묶고 가압류 걸어야

주식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가담자 재산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회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중 보험설계사 도전, 보증보험 막히면 이렇게 푼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발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서를 활용한 보증기관 특별승인과 보험사 내부 공제 제도를 병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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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아도 통장 압류 그대로…해제 안 해주는 채권자 대처법

채무를 전액 변제해도 법원 압류 집행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때 집행비용 정산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법원에 직접 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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