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그만둬도 계약 유지…직접 청구 가능
담당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설계사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보험금 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분쟁 시 재심사나 금융감독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담당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설계사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보험금 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분쟁 시 재심사나 금융감독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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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후 보험금 지급은 거절당하고 새 가입은 암 병력으로 막히는 모순이 잇따른다. 조직검사상 고등급 병변(HSIL)이 확인되면 제자리암(D06)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어 병리학적 입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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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보상 지연에 맞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율조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담당자 변경 통지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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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예약 플랫폼으로 호텔이나 무인텔을 결제했더라도 현장에서 입실을 거부당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금지와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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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머물지 말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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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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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뒤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 치료비를 환입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한방 진료비 급증으로 지급액이 3개년 할증 누적액을 넘는 사례가 많아 치료 종결 후 차액 비교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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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주진단이 아니다'라거나 자체 의료자문을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보장 코드에 해당하고 영상 판독 등 객관적 병변이 확인되면 부진단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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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가담자 재산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회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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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발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서를 활용한 보증기관 특별승인과 보험사 내부 공제 제도를 병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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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전액 변제해도 법원 압류 집행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때 집행비용 정산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법원에 직접 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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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해 합의가 결렬되면 경찰 신고로 사실확인원을 확보하고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실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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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잠적했을 때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체확인증과 계정 식별 정보가 있으면 사기죄 고소와 경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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