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수입식품 검사 최대 20회로…원료난엔 '전매' 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를 최대 20회로 늘리고 재해나 국제정세 변동 시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를 허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를 최대 20회로 늘리고 재해나 국제정세 변동 시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를 허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회에 기상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방재기상플랫폼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03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난 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첫날 6,000억 원 중 2,140억 원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서민 우선 배정 50% 확대와 1차 가입자 재가입 제한으로 은행권 등에 잔여 물량이 남아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 한도가 소진돼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세대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세제 특례도 1년 연장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0년 만에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돼 행정안전부 일반 소속기관으로 직속 편입된다. 개정된 직제령에 따라 정원 337명이 행안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되고 11개 세부 직무가 신설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인신매매방지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외국인 통역 지원 의무 주체에 공소청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어기고 청주-제주 노선 공급 좌석을 축소한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첫 법인 형사고발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년 만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범죄 번호 10분 내 차단과 민관 합동 대응망 구축이 피해 급감을 이끌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7,700억 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 1차 분쟁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낸 추가 배상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소송비용 등 약 48억 원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