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도박 빚 수억 쌓였어도… "이혼 때 안 나눠 갖는다"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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