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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인회생 중 보험설계사 도전, 보증보험 막히면 이렇게 푼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보험설계사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발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서를 활용한 보증기관 특별승인과 보험사 내부 공제 제도를 병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뒤 빈손이라도…재산분할 안 받으면 기초수급 탈락할 수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당국이 정당한 재산분할 포기를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판단하면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가해자 재판 중” 알렸다가 역고소… 사실이어도 처벌 위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나 판결문을 제3자 또는 온라인에 알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만기 2개월 전 넘긴 집주인 통보, 월세 인상 거부해도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사후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CCTV로 다 본다, 시말서 써라”…원장 사직 압박 맞서는 법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CCTV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죄 문구를 뺀 사실 경위서로 대응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떠넘긴 뒤 허위보고로 해고…교무부장 처벌은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출근 이틀 만에 잘렸는데 '자진퇴사'…실업급여 막혔다면

단기 근무 후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가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짚어봤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빚 다 갚아도 통장 압류 그대로…해제 안 해주는 채권자 대처법

채무를 전액 변제해도 법원 압류 집행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때 집행비용 정산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 법원에 직접 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경매로 산 윗집서 누수 터지면… 새 집주인이 수리비 다 문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라도 내부 배관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수리비와 공사 의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매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돼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간다” 말 바꿨어도…LH 전세임대 재계약 돌릴 수 있다

LH 전세임대 거주자가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새 주택 권리분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존 주택 재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만료 전 집주인 동의와 권리관계 변동 확인을 신속히 마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 재판 중 명예훼손 추가 피소… 곧바로 징역형 받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중 반복된 가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조기 합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광고 실수로 시정명령 받아도…“분양계약 해제 안 돼”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표기를 잘못했다가 바로잡은 뒤 시정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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