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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진짜요? 아닐 텐데요”…교실 비꼼, 모욕죄와 학폭 갈림길

수업 중 동급생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대상에는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법적 대응 시 구체적인 요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죽여버린다” 룸메이트 폭언, 되물어 재확인했다면 협박죄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접촉사고 한방치료비 섣부른 환입은 낭패…할증액부터 따져라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뒤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 치료비를 환입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한방 진료비 급증으로 지급액이 3개년 할증 누적액을 넘는 사례가 많아 치료 종결 후 차액 비교가 필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진단 아니라고 뇌혈관 진단비 거절? “부진단도 약관 포함 땐 줘야”

대학병원에서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주진단이 아니다'라거나 자체 의료자문을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보장 코드에 해당하고 영상 판독 등 객관적 병변이 확인되면 부진단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못 받고 중도퇴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돼야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에 퇴실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계좌 묶이면 다른 은행 통장도 못 만든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전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와 신규 계좌 개설이 전면 차단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금융거래 마비를 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거래 목적 증빙자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리딩방에 뜯긴 노후자금, 즉시 통장 묶고 가압류 걸어야

주식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가담자 재산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회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옛 호적등본 없어도 된다

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은 폐지된 호적등본 대신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과 이중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갚으라면 강간 고소”…연애 빙자 8000만원 뜯겼다면

연인을 빙자해 허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반환 요구 시 성범죄 맞고소로 협박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사용처 기망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화 내역 원본을 보존해 무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선물" 발뺌해도…기혼 숨긴 결혼 예물은 사기죄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고 고가의 예물을 챙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결혼 전제 대화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갱신권 쓰고 합의해지 뒤 재계약…또 쓸 수 있나

주택 세입자가 1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과 합의해지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잦다. 계약서 특약과 핵심 조건 변경 폭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사비 떼먹고 잠적하면 사기죄?…'계약 당시 의도'가 가른다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악화로 못 갚은 1억, 사기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은

사업 거래나 금전 차용 후 사정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첫 조사 전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 내용증명 없어도 전세금 반환소송 바로 낸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 빚·보증금 합계 70% 넘으면 위험…‘공시가 126%’ 따져야

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 시 집주인 융자와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하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도박 빚 수억 쌓였어도… "이혼 때 안 나눠 갖는다"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과 가계 탕진은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방이 분담하지 않는다. 법원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도박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안 받고 빌려줬는데” 통장 대여 사기 연루 땐 처벌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 목적 대여나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무상 대여 경위와 범행 미인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갈 때 복비 내라?”…특약 없으면 세입자 부담 의무 없다

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계약 협의 무산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사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법원과 정부 부처는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에게 관행을 이유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서 까달라”는 상가 세입자, 3기 밀리면 방 빼야

상가 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보증금 차감을 요구하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3개월 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이 바닥나더라도 미납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