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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통시장 상인, 일터서 정책자금·채무조정 상담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7일부터 경북 의성군·구미시와 충북 괴산군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복합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24시간 내 안 치우면 강제 철거·과태료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법령 위반 현수막은 24시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공무원에겐 소송 지원과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사, 중수청·경찰 피의자신문 받아도 법원장에 신고해야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무사규칙을 개정했다. 법무사는 업무상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영장심문·피고인신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유전자 직접 주입·해외 세포 수입 길 열린다…27일 시행

오는 11월 27일부터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이 허용된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바이오 기업의 연구·치료 영역이 넓어지지만 수입 허가 요건도 신설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전통시장 빈 점포서 장사하면 수리비·임차료 지원받는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전통시장 빈 점포에 일반 판매시설을 여는 창업자와 상인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리비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미한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간소화하는 규정은 내년 5월 27일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중소기업 지원 맡은 민간 임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한다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 지역중소기업법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수탁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돼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핵심자원 수출입 단가·과세정보까지 산업통상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가 관세법에 따른 핵심자원 수출입가격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이 추가되면서 가공 원료를 다루는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 대응이 필요해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 일방 통보…남은 돈 한 번에 받는 법

채무자가 동의 없이 원금 일부만 보내며 분할상환을 통보해도 채권자는 남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입금액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되며,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급여·예금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연 6,200건 경찰 수사 재검증…수심위, ‘법제화’로 힘 싣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었다. 참석 위원들은 예규에 머문 수심위를 법제화하고 수사 초기 고지 의무화,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으로 외부 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 위장수사부터 해외 증거능력까지…24개국 수사기관 머리 맞댔다

경찰청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14회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열었다. 24개국 법집행기관과 5개 국제기구 등 170여 명이 참석해 마약 위장수사와 해외 증거물 증거능력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고속도로 사망 81.3% 급증…화물차 ‘중립 과속’ 캠코더로 잡는다

경찰청이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증에 대응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화물차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1~10월 고속도로 사망자 191명 중 화물차 사고가 48.7%를 차지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합의금 막막한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약관 찾아 해결

대검찰청이 전주지검, 대구지검 의성지청, 서울서부지검, 제주지검 사건 4건을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보험약관 분석과 현장 방문 등 맞춤형 조정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조기 종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청각장애인에 ‘말로만’ 미란다 고지…위법 체포 밝혀 구속 취소

공소청이 2026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청각장애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의 위법 체포를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대전지방공소청 사례와 보복협박 증인 보호,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착취 사이트 8곳 적발·11억 환수…'사이버치안대상' 35명 포상

경찰청이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열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개발한 김기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과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박성준 경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변호사 등 유공자 35명을 포상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이 놓친 성폭행·억울한 방화 구속, 법과학 재감정으로 뒤집었다

대검찰청이 2026년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칩에서 디지털증거 636개를 찾아내 10대 성폭행범을 구속 기소하고, 정밀 화재감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방화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