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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짜 직원’ 건보료 6년 치 추징…사업주 가산금 4배로

오는 11월 27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를 소급 추징당한다. 허위 직장가입자를 등록한 사업주 가산금은 40%로 4배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급여도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장기요양보험료 무제한 소급 부과 못 한다…27일 제척기간 첫 도입

오는 11월 27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부과제척기간이 처음 도입돼 무제한 소급 부과가 차단되며, 11월분 보험료부터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산식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류 통과 배·비행기도 불시 탑승검역…오염 화물 소독 ‘의무화’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검역법이 시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 항공기·선박이라도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탑승·승선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염된 운송수단·화물의 격리·소독 조치도 기속행위로 전환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스배관 분쟁, 정부 재정 뒤 60일 내 소송 안 하면 합의 간주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신설된다. 배관망 공동이용 분쟁 시 위원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 후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 인가, 2027년 3월 ‘최대 LCC’ 뜬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진에어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인허가 완료, 소비자 보호 계획 월별 보고 조건을 이행해 2027년 3월 17일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약서 없이 떼인 납품대금 3,000만 원, 카톡·세금계산서로 묶는다

서면 계약서 없이 메신저 주문만으로 거래하다 물품대금이 밀렸더라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기일을 넘긴 대금 연체 시에는 민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법적 불이익 없이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은행지주 회장 3연임, 주총 75% 찬성 넘어야 가능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인터넷 등기 열람 700원→1,100원…29년 만에 400원씩 오른다

대법원이 11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오르며, 공인중개사 업계와 국회는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1개월…경찰 영장 기각률 6.1% 상승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신청 영장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하고 법원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형사 방어권 대응 시점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제동…아직 없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미형성 시장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모욕죄 안 돼도 징계는 된다…SNS 막말 변호사 제동

소셜미디어에서 닉네임 이용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변호사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역시 비위 발생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15일부터 24시간 제설 가동…결빙구간 14곳 가변 과속단속

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로살얼음 위기단계를 주의로 올리고 제설제 66만 톤과 장비 8,200대를 확보했으며, 결빙취약구간 감속 단속과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를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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