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전액 국비 지원 뒤 15년 의무복무…어기면 의사면허 취소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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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를 소급 추징당한다. 허위 직장가입자를 등록한 사업주 가산금은 40%로 4배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급여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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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7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부과제척기간이 처음 도입돼 무제한 소급 부과가 차단되며, 11월분 보험료부터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산식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검역법이 시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 항공기·선박이라도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탑승·승선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염된 운송수단·화물의 격리·소독 조치도 기속행위로 전환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신설된다. 배관망 공동이용 분쟁 시 위원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 후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진에어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인허가 완료, 소비자 보호 계획 월별 보고 조건을 이행해 2027년 3월 17일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5년간 대손충당금 1,445억400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경영진 횡령을 미반영한 대우산업개발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한 셀바스헬스케어에 감사인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도 함께 조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면 계약서 없이 메신저 주문만으로 거래하다 물품대금이 밀렸더라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기일을 넘긴 대금 연체 시에는 민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법적 불이익 없이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11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오르며, 공인중개사 업계와 국회는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신청 영장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하고 법원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형사 방어권 대응 시점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공장을 유지한 채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나 마더팩토리를 신·증설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개정 시행령이 11월 23일 시행된다. 생산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공급망이 유사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11월 13일부터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사전수요예측과 사전청약(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을 진행할 수 있다. 대신 실사 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보제공 내역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0일 역대 최대인 14개국 규모로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법 집행과 고물가 시대 민생 담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미형성 시장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셜미디어에서 닉네임 이용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변호사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역시 비위 발생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울산 지역 6개 공공기관이 2026년 11월 10일 첫 합동 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취약 청년 무증빙 지원 서비스와 국세청 연계 AI 보험료 상담 등 12개 우수 과제를 선정해 기관 간 상호 확산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로살얼음 위기단계를 주의로 올리고 제설제 66만 톤과 장비 8,200대를 확보했으며, 결빙취약구간 감속 단속과 내비게이션 실시간 안내를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1월 10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서대전역 광장 교통혼잡과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전시, 중구청, 한국철도공사, 경찰이 시설 관리와 단속 책임을 명확히 분담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특별승진 대상이 기존 경정 이하에서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하로 확대됐다. 2026년 11월 10일 시행된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총경 승진 예정 인원의 3% 이내에서 특별승진이 가능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