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일터서 정책자금·채무조정 상담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7일부터 경북 의성군·구미시와 충북 괴산군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복합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7일부터 경북 의성군·구미시와 충북 괴산군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복합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법령 위반 현수막은 24시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공무원에겐 소송 지원과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무사규칙을 개정했다. 법무사는 업무상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영장심문·피고인신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여명세서나 4대 보험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도 월평균 소득과 장래 근로의 지속성을 입증하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실무 기준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전세 거주 중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공시송달로 계약 해지를 도달시켜야 한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등재를 확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7일부터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이 허용된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바이오 기업의 연구·치료 영역이 넓어지지만 수입 허가 요건도 신설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7일부터 전통시장 빈 점포에 일반 판매시설을 여는 창업자와 상인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리비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미한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간소화하는 규정은 내년 5월 27일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 지역중소기업법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수탁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돼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의무 지분율이 30% 초과로 낮아지고, 기업은 기술료를 현금 대신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가 관세법에 따른 핵심자원 수출입가격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이 추가되면서 가공 원료를 다루는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 대응이 필요해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시행된다.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약 220명을 대상으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 주요 담합 심결례와 반복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당국과 여당이 은행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요건을 최대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직 회장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도 전면 금지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자가 동의 없이 원금 일부만 보내며 분할상환을 통보해도 채권자는 남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입금액은 채무 승인 증거가 되며,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급여·예금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었다. 참석 위원들은 예규에 머문 수심위를 법제화하고 수사 초기 고지 의무화,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으로 외부 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14회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열었다. 24개국 법집행기관과 5개 국제기구 등 170여 명이 참석해 마약 위장수사와 해외 증거물 증거능력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증에 대응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화물차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1~10월 고속도로 사망자 191명 중 화물차 사고가 48.7%를 차지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검찰청이 전주지검, 대구지검 의성지청, 서울서부지검, 제주지검 사건 4건을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보험약관 분석과 현장 방문 등 맞춤형 조정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조기 종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이 2026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청각장애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의 위법 체포를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대전지방공소청 사례와 보복협박 증인 보호,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열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개발한 김기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과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박성준 경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변호사 등 유공자 35명을 포상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