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성폭행·억울한 방화 구속, 법과학 재감정으로 뒤집었다
대검찰청이 2026년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칩에서 디지털증거 636개를 찾아내 10대 성폭행범을 구속 기소하고, 정밀 화재감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방화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검찰청이 2026년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칩에서 디지털증거 636개를 찾아내 10대 성폭행범을 구속 기소하고, 정밀 화재감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방화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7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면 최대 6년 치를 소급 추징당한다. 허위 직장가입자를 등록한 사업주 가산금은 40%로 4배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급여도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7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부과제척기간이 처음 도입돼 무제한 소급 부과가 차단되며, 11월분 보험료부터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산식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검역법이 시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 항공기·선박이라도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탑승·승선 검역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염된 운송수단·화물의 격리·소독 조치도 기속행위로 전환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신설된다. 배관망 공동이용 분쟁 시 위원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 후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진에어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인허가 완료, 소비자 보호 계획 월별 보고 조건을 이행해 2027년 3월 17일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5년간 대손충당금 1,445억400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경영진 횡령을 미반영한 대우산업개발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한 셀바스헬스케어에 감사인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도 함께 조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면 계약서 없이 메신저 주문만으로 거래하다 물품대금이 밀렸더라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기일을 넘긴 대금 연체 시에는 민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법적 불이익 없이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11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오르며, 공인중개사 업계와 국회는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의 32억 원대 배임·횡령 및 기자 금품 제공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기소는 무효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적재함 밧줄이 풀려 협소한 국도 갓길에 일시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졸음운전 차량에 받힌 사고에서 법원이 정차 차량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대법원 판례의 기준과 실무상 주의점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신청 영장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하고 법원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형사 방어권 대응 시점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해야 할 때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조기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 만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없어 집주인과 합의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배당금은 은행으로 직행한다. 배당으로 못 갚은 대출금은 개인회생 특례로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받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 조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셋집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매각대금 배당에서 제외되고 HUG 보증이행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대금을 넘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받을 돈이 없었다면 인과관계 부재를 들어 HUG 거절을 다투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