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합의기일에 곧바로 선고…비용상환 법리 가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민사 비용상환청구 상고심(2024다323528)을 선고한다. 당초 두 번째 합의기일로 지정됐던 날에 곧바로 선고하는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민사 비용상환청구 상고심(2024다323528)을 선고한다. 당초 두 번째 합의기일로 지정됐던 날에 곧바로 선고하는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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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비공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첫 법리가 나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일한 입찰담합 행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6개월 경쟁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뒤 한국도로공사가 다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중적 제재의 총량이 과중해 비례·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라도 고객의 가상자산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미반환 고객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고 내린 조치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고객의 취득세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대신 납부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성 캐시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캐시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된 기간이 끝난 뒤 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약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3,430명을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허위영상물 피의자의 59.5%가 10대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된 위장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로 불법 유통망을 차단하고 나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원의 대규모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은행의 전 경영진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구축·점검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위가 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의 효과와 인권침해 위험을 분석한 논문을 스코퍼스(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시큐리티 앤드 휴먼 라이츠’에 게재했다. 연구는 사생활 침해·차별적 표적화·적법절차 훼손을 경고하며 5대 법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용역대금 미지급 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기한 내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하도급거래는 60일 초과 시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흥주점·외식업 등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법원 판례상 포괄적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홍보 배너 대행 계약을 맺고 일부만 이행한 채 지연됐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계약 일부 이행과 대체 이행 시도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적자 동업에서 빠질 때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과 대출·리스를 정리하지 않으면 월세와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민법상 탈퇴 요건과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짚어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넘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 95건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단독 응찰 유찰로 계약금이 깎이는 것을 막으려 가족회사와 타사를 들러리로 세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출이 완제된 뒤에도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을 이유로 1순위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이 잇따른다. 신탁계약 특약의 지출 순서와 소송 초기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우선 상환을 내세워 수익권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소송 전 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와 신탁사 의무 위반 입증으로 차입금 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자가 맺은 광고대행 계약이라도 과도한 기집행 비용 공제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소송에서는 재판부에 대행사의 실제 지출 증빙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권 행사를 신청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 앱으로 발송하고 휴대전화에서 단속 사진·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가 2026년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고 AI 인스펙터를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홍지선 장관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사전 제설제 살포와 도로살얼음 취약구간 안전시설의 적기 작동을 지시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