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 인가, 2027년 3월 ‘최대 LCC’ 뜬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진에어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인허가 완료, 소비자 보호 계획 월별 보고 조건을 이행해 2027년 3월 17일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진에어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인허가 완료, 소비자 보호 계획 월별 보고 조건을 이행해 2027년 3월 17일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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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5년간 대손충당금 1,445억400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경영진 횡령을 미반영한 대우산업개발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한 셀바스헬스케어에 감사인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도 함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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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 없이 메신저 주문만으로 거래하다 물품대금이 밀렸더라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기일을 넘긴 대금 연체 시에는 민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법적 불이익 없이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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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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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이 해외 공장을 유지한 채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나 마더팩토리를 신·증설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개정 시행령이 11월 23일 시행된다. 생산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공급망이 유사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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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사전수요예측과 사전청약(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을 진행할 수 있다. 대신 실사 결과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보제공 내역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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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0일 역대 최대인 14개국 규모로 제4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법 집행과 고물가 시대 민생 담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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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미형성 시장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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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을 개최한다. 역대 최대인 140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AI 에이전트와 디지털자산 등 미래 금융 정책과 기술을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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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 선임과 보수 산정에 공정위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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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기고 경영을 방치한 명의대여 대표이사에게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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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5일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공개토론회를 열고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안전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형 AI의 통제 한계와 빨라진 해킹 속도에 맞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과 자동화 대응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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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이사 수·임기 변경이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 주총 6주 전 배당 공시 여부, 최근 3년 자사주 소각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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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6년 11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7년 5월부터 코스피 상장사 826곳은 이사 수 축소 사유와 3년치 자사주 현황, 주총 6주 전 배당 공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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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를 대신해 이름만 올린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연대보증이나 감시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즉시 사임을 통지해 추가 책임을 끊고 업무 지시 기록을 확보해 체불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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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카르텔 제재가 174건으로 급증하고 평균 조사 기간이 131일로 단축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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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 없이 동업하다 결별할 때 단순히 주고받은 계좌이체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패소할 위험이 크다.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인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인지 구별해 정산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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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 관리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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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카르텔 평균 조사 기간을 131일로 줄이고 제재를 174건으로 늘린 성과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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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8조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거래소들을 소집해 콜드월렛 보관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했다. 업계는 출금 지연 우려와 함께 긴급 출금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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