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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약서 안 쓴 의류 제작, 납기 밀리면 카톡으로 환불 청구

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업한 코인거래소도 '사업자'… “고객 자산 재단으로 넘겨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라도 고객의 가상자산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미반환 고객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라고 내린 조치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못 받은 용역대금, 3년 넘기면 청구권 사라진다

용역대금 미지급 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기한 내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하도급거래는 60일 초과 시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게 넘겼으니 오늘부터 나오지 마” 당일 해고 통보, 법적 책임은

유흥주점·외식업 등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종업원에게 당일 퇴사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진다. 대법원 판례상 포괄적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배너 대행 늦어져 사기 고소 위기, 일부 이행했다면 무혐의

온라인 홍보 배너 대행 계약을 맺고 일부만 이행한 채 지연됐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계약 일부 이행과 대체 이행 시도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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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들러리 세워 20년 입찰 짬짜미…반도체 SW 9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넘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 95건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단독 응찰 유찰로 계약금이 깎이는 것을 막으려 가족회사와 타사를 들러리로 세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1순위 근질권자인데 배분금 0원…신탁사 ‘고유계정’의 덫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출이 완제된 뒤에도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을 이유로 1순위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이 잇따른다. 신탁계약 특약의 지출 순서와 소송 초기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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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직접 주입·해외 세포 수입 길 열린다…27일 시행

오는 11월 27일부터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고, 세포처리시설의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이 허용된다.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바이오 기업의 연구·치료 영역이 넓어지지만 수입 허가 요건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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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빈 점포서 장사하면 수리비·임차료 지원받는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전통시장 빈 점포에 일반 판매시설을 여는 창업자와 상인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리비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미한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간소화하는 규정은 내년 5월 27일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중소기업 지원 맡은 민간 임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한다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 지역중소기업법이 11월 27일 시행된다. 수탁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돼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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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원 수출입 단가·과세정보까지 산업통상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가 관세법에 따른 핵심자원 수출입가격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이 추가되면서 가공 원료를 다루는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 대응이 필요해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