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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최대 16년’ 8800억 초장기펀드 출범…상장까지 14년 뒷받침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최장 16년간 첨단 원천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위탁운용사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정책 출자금이 77%에 달하며 오는 12월 결성을 마치고 연말 본격 투자에 돌입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258억 허위매출' 한주에이알티 고발…남의 재고로 감사 방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258억여 원 규모의 가공매출을 올리고 타사 재고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와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주거용 PF 자본규제 2년 유예…비주거는 2027년 강행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부실 우려가 큰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부터 원안대로 규제를 적용해 개발사업장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양에 과징금 91억·검찰 고발…가짜 매출 올리고 감사 방해

금융위원회가 허위 매출 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이 적발된 금양에 과징금 76억 3,300만 원, 경영진에 15억 2,19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종속기업 손상차손을 누락한 아센디오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들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7개 금융사 연쇄 해킹에 비상…“알고도 뚫리면 엄정 문책”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의 연쇄 해킹 사고에 대응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500여 개사에 공격자 IP 25개를 전파하고 자체점검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점검 소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엄정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스타트업 '스케일업 절벽' 넘는다…모태·국민성장펀드 맞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를 거친 혁신기업에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잇는 '제2차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을 열었다. AI·로봇 등 첨단 7개사가 참여했으며, 투자 단절을 막는 상시 협력 체계가 자리 잡으면 기업법무 분야의 복합 투자계약 자문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체거래소 첫 시세조종·차명 주가조작 적발…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체거래소(NXT) 호가 공백을 악용한 첫 시세조종, 차명계좌 11개를 동원해 수백억 원을 챙긴 법인 대표, M&A 미공개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매도 보고서 쓰면 이름 뺀다…증권사 스몰캡 25%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매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매도 의견 작성 시 애널리스트 익명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에는 연간 보고서의 25% 이상을 중소형주로 채우는 의무를 부과하고 독립성 규범을 금융위 고시로 상향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4분기 은행채 27조 몰린다…금융당국 "100조+α 즉시 확대"

금융위원회가 4분기 27조 원이 넘는 은행채 만기와 금리 급등세에 대응해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신속 확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극단적 위험까지 상정한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하고 금융사 유동성 지표 점검에 나선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RWA 100%’ 특례…국민성장펀드 PEF 결성 자문 뜬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의 국민성장펀드 블라인드 PEF 결성을 자문했다.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을 100%로 낮추는 특례가 적용되면서 정책금융 펀드 결성을 위한 법률 검토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취약 어르신 65만 명, 낙상 치료비·치매보험 전액 무료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험업계가 105억 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취약계층 노인 65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5년 숨긴 200억 M&A 카르텔…명문대 출신 계좌 묶였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이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 사모펀드·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카르텔을 적발했다. 이들은 M&A 호재를 사전에 공유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계대출 9개월 만에 2조2,000억 순감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2,000억 원 줄어 9개월 만에 순감소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둔화와 신용대출 급감이 맞물렸으나, 코픽스 급등과 기업대출 쏠림 현상 등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코스피 8% 급락에 긴급 소집…“불법 공매도·풍문 무관용”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8% 폭락 등 증시 변동성 급증에 따라 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허위 풍문 유포와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사전 점검과 함께 신용융자 무분별 공급 자제를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 돈세탁 기준 ‘따르던’ 한국, 이제 직접 만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운영위원회에 합류한다. 한국은 10월 25일 열리는 운영위에서 가상자산 트래블룰, 법인 실소유자 확인 등 글로벌 금융범죄 규범 제정에 참여하며 국제 기준 수립을 직접 주도하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모펀드 손 탄 회계법인…금융위 "독립성 저하 모니터링"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사모펀드의 회계법인 투자에 따른 감사 독립성 훼손과 사모대출 레버리지 위험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소득·대출한도 줄줄 꿰도…“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최근 금융권에서 6만6,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소득과 대출한도를 앞세운 2차 대출 사기에 대비해 안심차단서비스와 노출자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자기자본 40억이면 증권사 없이 토큰증권 직접 발행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 원을 갖춘 기업은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까지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식 리딩방 반토막 손실, 사기죄 고소 핵심은 ‘조작 증거’

주식 리딩방에서 50%가 넘는 손실이 나더라도 단순한 주가 하락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허위 실적 홍보와 추천 시각 조작 등 기망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개정 자본시장법상 양방향 채널 유료 영업 규제 위반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초연금 30만원 고령 집주인, 전세퇴거대출 2.5억 받으려면

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담보 외에 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이나 지분 증여를 활용한 공동차주 설정 등 대체 소득 입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모집망 털리자…금융당국, 외부 노출 전산 전수점검

대출모집인 전용망과 직원용 지원시스템을 파고든 은행권 해킹으로 2만 5,000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위원회가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외부에 노출된 금융권 전산시스템 전수점검을 지시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중수청장도 직접 요청한다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차 국민성장펀드 첫날 2,140억 팔려… 3,860억 남아

금융위원회가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첫날 6,000억 원 중 2,140억 원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서민 우선 배정 50% 확대와 1차 가입자 재가입 제한으로 은행권 등에 잔여 물량이 남아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 한도가 소진돼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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