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 공장서 떼인 하루 일당, 나라에서 먼저 준다
폐업이나 법인파산을 앞둔 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떼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체불
공증 선 빚도 개인회생 되지만…'체불 임금'이면 면책 안 된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