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장 찍힌 '세후'로 계산했다면 덜 받았다
퇴직금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과소 지급하거나 체불할 경우 노동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과소 지급하거나 체불할 경우 노동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대 7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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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노동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 없이 14일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서 발급 6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복수 계좌 분할 입금은 불가능해 본인 명의 1개 계좌만 지정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13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단순 폐업 시 대표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연대보증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적 파산 절차를 활용한 법적 정리 방안을 짚어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에서 대신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전 직장의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여부가 핵심 요건이다. 서류상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쳐도 실제 사업 기간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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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넘기며 퇴사를 요구할 때 실업급여와 체불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단순 폐업인지 영업양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승계 거부권 행사와 고용보험 서류 요청,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주가 회생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정 권리로, 회생 절차에서도 감액되지 않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쳤을 때 쉬더라도 유급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친구인 사업주 밑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일했더라도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명절 떡값 등 사적 호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깎자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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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제세공과금 공제 전 세전 임금총액과 법정 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잘못 산정된 퇴직금은 서면 재정산 요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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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측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퇴직금·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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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 중 회사의 폐문부재로 절차가 공전할 경우 집행관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판결을 확정짓고 배당잉여금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밀린 임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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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중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사해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법상 통보 30일 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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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사업장에서 구체적 산식 없이 맺은 포괄임금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월급 전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법정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치 연장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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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차명 법인을 세워 허위 계약으로 회사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리고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면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형식적 계약서가 있어도 거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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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에 빠진 중소기업이 정리를 미루다 자산이 바닥나면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개인보증 강제집행 위험으로 번진다. 남은 자산이 있을 때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임금·퇴직금 우선 정산과 법적 책임 정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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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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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에 그치므로, 체불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20%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IRP 이전 절차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요령 등 퇴직금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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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된다'고 단순 공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는 법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구제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업이나 법인파산을 앞둔 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떼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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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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