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사 131일로 단축… 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3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카르텔 평균 조사 기간을 131일로 줄이고 제재를 174건으로 늘린 성과가 반영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카르텔 평균 조사 기간을 131일로 줄이고 제재를 174건으로 늘린 성과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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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8조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거래소들을 소집해 콜드월렛 보관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했다. 업계는 출금 지연 우려와 함께 긴급 출금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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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 영광을 대리해 코스닥시장 상장 법률 자문을 마쳤다. 영광은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1,000.07대 1을 기록하며 공모금액 384억2,000만 원을 조달해 11월 2일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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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1월 4일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현장 실행계획 수립과 교육 후 2개월 이내 제도 개선 추적조사를 신설했으며, 참여 기업에는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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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거래처 계약과 인사·노무 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때 건별 선임 대신 정기 법률자문이나 공공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비용 부담과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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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저가 매매 시 '30% 할인' 통설만 믿다가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시가 대비 30% 이상 싸게 사면 취득세에서 증여로 간주한다. 과거 보낸 돈도 차용증 등 반환 근거가 없으면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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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약 1년 만인 11월 18일 전원회의 상정을 앞두고 10여 개 연관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시정조치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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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이 2023년 8위에서 공동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3차례 상법 개정과 자사주 90조9,000억 원 소각 등 기업 행태 변화가 등급 상승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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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3,746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한 첫 대규모 제재이자 금융위 역대 최대 금전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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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2025년 개인회생 접수가 14만9,147건으로 급증했으나 인가율은 62.0%로 하락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일반 퇴직금 50%의 청산가치 반영과 체납 세금 전액 우선 변제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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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인수할 때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고 현 세입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상호를 그대로 쓰면 기존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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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전에 발생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냈다. 양주시는 63건, 약 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면하고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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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회 반복 위반부터 과태료를 10% 가중하고 3회 이상은 50%까지 높인다. 지연 공시 감경과 첫 위반 감경, 소규모 회사 상한 규정은 모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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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11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연다. 최대 40%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와 CEO·CPO 책임경영 등 사전예방 중심 규제 전환에 따른 대응책과 AI 보안 위협 해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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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면책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제때 파산을 신청하면 6개월분으로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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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전담인력 자격 요건을 따질 때 학사학위 취득 전 연구경력도 인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1월 3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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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업등기 인감신고 시 본인 확인 수단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하고,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는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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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1월 2일 AI 윤리와 공급망 실사 대응, ESG 공시 등 최신 반부패 실무 정보를 담은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발간해 공식 누리집에 무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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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 별거 기간에 홀로 부담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의 일시금 감액을 방어하고 지출 내역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실무상 입증 조건을 짚어 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대법원이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2년간 두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