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기사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실수로 접종…대법 “면허정지 사유 아냐”

대법원이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실수로 접종하고 스스로 알린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고의나 부작용이 없고 성실히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대 총장 직선제서 비정년 교원 투표 배제는 불법행위

대법원이 사립대 총장 선거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준수 여부는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 등 10월 30일 선고 주요 판결도 함께 공개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다면평가 0.298점 모자란다고 승진 탈락…법원 “무효”

다면평가 점수가 기준인 7점에 0.298점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도시공사의 인사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크리에이터 IP, 中서 86억5,000만 원 상담…해외 계약 법률지원 본격화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10개 팀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처음 참가해 해외 기업 매칭 146건과 약 86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방미통위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법률 자문과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제정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AI로 지적도 오류 잡고 AR로 땅 경계 본다…토지행정 개편 논의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1월 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드론, 증강현실(AR) 등을 토지행정에 접목하는 연구과제 11편을 발표한다. 우수 과제는 실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초교 운동장 뚫는 도로공사, 2030년 학교 이전 뒤로 미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기 광명시 안서초 운동장 관통 도로공사를 학교가 이전하는 2030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아울러 2027년 2월까지 공사 차량 전용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통학안전대책도 확정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바이낸스 8조 해킹 사고, 국내 거래소 콜드월렛·준비금 더 쌓는다

바이낸스에서 8조 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소집해 콜드월렛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주문했다. 업계는 타 거래소 사고 시 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운영정지 받아도 ‘5배 제재부가금’ 안 깎인다

법제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재부가금 감면은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중복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여서 비금전적 처분인 운영정지는 제외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자체 직영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도 전봇대 이설비 50% 분담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수리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도 방해되는 전봇대 이설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도 비용 분담 특례 대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폰 검열·이별 거부도 스토킹…폭행 전에도 접근금지·처벌

법무부가 교제폭력의 전조가 되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9개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사기가 영아살해 방조로…마지막 직접 보완수사 성과

공소청 본청이 2026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과 우수 검사 4명을 선정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직전 거둔 마지막 직접 보완수사 성과들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오면 아파트 현관 자동 개방…전국 255만 세대 확대

경찰청이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긴급신고 대응 체계 개편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 255만 세대 공동주택에 출동 경찰관 자동출입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고자가 사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포털과 앱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신청 334% 늘렸지만 발부율 21.3%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 통보만으론 토지 형질변경 못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