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실수로 접종…대법 “면허정지 사유 아냐”
대법원이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실수로 접종하고 스스로 알린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고의나 부작용이 없고 성실히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실수로 접종하고 스스로 알린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고의나 부작용이 없고 성실히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사립대 총장 선거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준수 여부는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 등 10월 30일 선고 주요 판결도 함께 공개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조리사 자격과 냉장고를 갖추고도 리어카 노점이라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50대 붕어빵 상인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정 건축물만을 요구하는 현행법의 한계와 하루 3만 원 벌이의 생계형 사정을 참작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청탁해주겠다며 약 6년간 5억 2,305만여 원을 가로챈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억 2,305만 2,800원을 선고받았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다면평가 점수가 기준인 7점에 0.298점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도시공사의 인사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10개 팀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처음 참가해 해외 기업 매칭 146건과 약 86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방미통위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법률 자문과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제정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1월 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드론, 증강현실(AR) 등을 토지행정에 접목하는 연구과제 11편을 발표한다. 우수 과제는 실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기 광명시 안서초 운동장 관통 도로공사를 학교가 이전하는 2030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아울러 2027년 2월까지 공사 차량 전용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통학안전대책도 확정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바이낸스에서 8조 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소집해 콜드월렛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주문했다. 업계는 타 거래소 사고 시 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2027년 1월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월부터 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인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조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재부가금 감면은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중복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여서 비금전적 처분인 운영정지는 제외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수리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도 방해되는 전봇대 이설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도 비용 분담 특례 대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교제폭력의 전조가 되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9개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9년 말까지 전국 1,235개 법정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각장애인과 고령 난청인은 별도 신청이나 수신기 없이 개인 보청기만으로 법정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본청이 2026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과 우수 검사 4명을 선정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직전 거둔 마지막 직접 보완수사 성과들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긴급신고 대응 체계 개편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 255만 세대 공동주택에 출동 경찰관 자동출입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고자가 사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포털과 앱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통보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 인터넷 로그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의 블로그 등 단서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게 총살된 고 박찬길 검사와 부친의 유족에게 국가가 6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사건 발생 78년 만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