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의제배당 공제액, 계약 아닌 '등기일 자기자본비율'로 계산
대법원이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할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계약상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할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계약상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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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생채권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회생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주거지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 47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선임·해임하는 '일괄 결의'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전 공지가 있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정족수를 크게 웃도는 찬성이 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법 개정 전에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법 개정 뒤에 이뤄졌다면 현금 환급 없이 세액공제만 허용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관할 학교 교사로 위촉해야 한다. 전체 위원 중 교사 비율이 6.8%에 그쳐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북마리아나 제도에 지점을 둔 국내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지역은 별개 국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지 않고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업체가 원청 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며 별개 자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게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심의를 거쳐 취업을 허용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카카오 연쇄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 허위 테러 협박 사건 4건의 작성자들을 상대로 총 2,65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는 세금 공제 없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가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황혼이혼이 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으려면 별거 기간을 뺀 실질 혼인 기간 중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청구 기한과 조정조서 문구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년 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행정 절차로 환급받기 어렵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통장 대여자의 범죄 예견가능성 입증 여부에 따라 배상 결과가 갈린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사건에서 피해를 변제한 뒤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별건 고소로 지명통보나 수배가 내려질 수 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확인하고 출석 조사를 받아 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자발적 합의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명의도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소유주를 대신해 이름만 올린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연대보증이나 감시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즉시 사임을 통지해 추가 책임을 끊고 업무 지시 기록을 확보해 체불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카르텔 제재가 174건으로 급증하고 평균 조사 기간이 131일로 단축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면 계약 없이 동업하다 결별할 때 단순히 주고받은 계좌이체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패소할 위험이 크다.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인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인지 구별해 정산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 관리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도 커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