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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추심 걸려도 직접 ‘회생채권확정 소송’ 된다

대법원이 회생채권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회생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조합 임원 7명 묶어 한 번에 해임, '절차 하자'에도 유효

대법원이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선임·해임하는 '일괄 결의'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전 공지가 있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정족수를 크게 웃도는 찬성이 나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령 괌·사이판 지점 세금, 본토와 묶어 공제 못 받는다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북마리아나 제도에 지점을 둔 국내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지역은 별개 국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자료만 따로 떼어 구상 못 한다…대법, 쪼개기 청구 제동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지 않고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허위 하도급 대금, 직원에게 준 영업비 빼지 않고 전액 반환해야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업체가 원청 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며 별개 자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동덕여대·KT 허위 테러 협박범에 2,657만 원 손배소 제기

경찰청이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카카오 연쇄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 허위 테러 협박 사건 4건의 작성자들을 상대로 총 2,65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 세후 아닌 '세전 전액' IRP로 받아야…미지급 땐?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는 세금 공제 없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끊긴 외국인 배우자, 공시송달로 혼자 이혼하는 법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가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년 전 당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수년 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면 행정 절차로 환급받기 어렵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통장 대여자의 범죄 예견가능성 입증 여부에 따라 배상 결과가 갈린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천만 원 갚고 기소유예 받았는데 또 수배…대포통장 연루 대처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사건에서 피해를 변제한 뒤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별건 고소로 지명통보나 수배가 내려질 수 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확인하고 출석 조사를 받아 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자발적 합의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명의도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소유주 구속에 떠안은 14억 빚, '바지사장'이 당장 해야 할 일

실소유주를 대신해 이름만 올린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연대보증이나 감시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즉시 사임을 통지해 추가 책임을 끊고 업무 지시 기록을 확보해 체불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조사 184일→131일…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3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카르텔 제재가 174건으로 급증하고 평균 조사 기간이 131일로 단축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 깨진 뒤 '송금 차액' 달라는 소송, 패소 부르는 이유

서면 계약 없이 동업하다 결별할 때 단순히 주고받은 계좌이체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패소할 위험이 크다.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인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인지 구별해 정산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