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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평, 384억 규모 ‘영광’ 코스닥 상장 법률 자문 완료

법무법인 지평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 영광을 대리해 코스닥시장 상장 법률 자문을 마쳤다. 영광은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1,000.07대 1을 기록하며 공모금액 384억2,000만 원을 조달해 11월 2일 상장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업 다양성 교육, 이제 2개월 뒤 인사제도 변화까지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1월 4일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현장 실행계획 수립과 교육 후 2개월 이내 제도 개선 추적조사를 신설했으며, 참여 기업에는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집 30% 싸게 사면 절세? 차용증 없는 옛 송금액은 대금 불인정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저가 매매 시 '30% 할인' 통설만 믿다가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시가 대비 30% 이상 싸게 사면 취득세에서 증여로 간주한다. 과거 보낸 돈도 차용증 등 반환 근거가 없으면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사주 90조9,000억 소각…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5위 도약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이 2023년 8위에서 공동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3차례 상법 개정과 자사주 90조9,000억 원 소각 등 기업 행태 변화가 등급 상승을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3,746억 제재…금소법 첫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3,746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한 첫 대규모 제재이자 금융위 역대 최대 금전 제재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14만9,147건 폭증…퇴직금 50%·체납세금이 변제액 가른다

경기 침체로 2025년 개인회생 접수가 14만9,147건으로 급증했으나 인가율은 62.0%로 하락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일반 퇴직금 50%의 청산가치 반영과 체납 세금 전액 우선 변제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월 800만 원 팔아도 세금 없다”는 가게, 2,736만 원 먼저 보냈다간

상가를 인수할 때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고 현 세입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상호를 그대로 쓰면 기존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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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광고 실수로 안 내린 중개사, 고시 개정 전 적발도 과태료 면제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전에 발생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냈다. 양주시는 63건, 약 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면하고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기업 공시 위반, 한 번만 반복해도 과태료 가중…최대 50%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회 반복 위반부터 과태료를 10% 가중하고 3회 이상은 50%까지 높인다. 지연 공시 감경과 첫 위반 감경, 소규모 회사 상한 규정은 모두 폐지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 파산해도 대표 보증빚 남는다…체불임금 6개월분은 국가가 대지급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면책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제때 파산을 신청하면 6개월분으로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반도체에 400MW 태양광 직접 공급…국민성장펀드 1조446억 승인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해남 400MW 태양광 발전소와 피에스케이, 녹십자, 하나마이크론 등 4개 사업에 총 1조446억 원 규모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신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첫 사전 검토를 거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면 없어도 '시제품 역분석'은 기술탈취…공정위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시제품을 역분석해 알아낸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단독 특허로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무형의 정보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때 퇴직연금은 재산 제외…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도 상향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인정, 면제재산 신청, 퇴직급여 유형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 법령 개정으로 6개월분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가 정률제로 상향됐으며, 대전지방법원 관할은 3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등 소명 요구가 엄격해 초기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홈쇼핑 중기 의무편성 최대 10%p 완화…데이터홈쇼핑 영상 75%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 이행 시 의무 편성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데이터홈쇼핑의 데이터 화면 의무 비율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