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버틴 무인가 학교, 연 최대 6,000만 원 문다
설립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가는 시설에 오는 11월 20일부터 회당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조손가족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용어 변경도 이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설립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가는 시설에 오는 11월 20일부터 회당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조손가족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용어 변경도 이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0일부터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때 소속 대학장 허가를 받아 기존 직위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마다 달랐던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도 3년 이내 분할 사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데이터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1월 6일 공포·시행됐다. 일반직 5급 정원 5명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통계서비스국·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산하 10개 부서에 계급별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관할 학교 교사로 위촉해야 한다. 전체 위원 중 교사 비율이 6.8%에 그쳐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게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심의를 거쳐 취업을 허용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카카오 연쇄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 허위 테러 협박 사건 4건의 작성자들을 상대로 총 2,65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실소유주를 대신해 이름만 올린 형식적 대표이사라도 연대보증이나 감시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즉시 사임을 통지해 추가 책임을 끊고 업무 지시 기록을 확보해 체불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카르텔 제재가 174건으로 급증하고 평균 조사 기간이 131일로 단축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면 계약 없이 동업하다 결별할 때 단순히 주고받은 계좌이체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패소할 위험이 크다.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인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인지 구별해 정산금을 청구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 관리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도 커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카르텔 평균 조사 기간을 131일로 줄이고 제재를 174건으로 늘린 성과가 반영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8조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거래소들을 소집해 콜드월렛 보관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했다. 업계는 출금 지연 우려와 함께 긴급 출금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법인 지평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 영광을 대리해 코스닥시장 상장 법률 자문을 마쳤다. 영광은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1,000.07대 1을 기록하며 공모금액 384억2,000만 원을 조달해 11월 2일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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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1월 4일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현장 실행계획 수립과 교육 후 2개월 이내 제도 개선 추적조사를 신설했으며, 참여 기업에는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내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거래처 계약과 인사·노무 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때 건별 선임 대신 정기 법률자문이나 공공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비용 부담과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저가 매매 시 '30% 할인' 통설만 믿다가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시가 대비 30% 이상 싸게 사면 취득세에서 증여로 간주한다. 과거 보낸 돈도 차용증 등 반환 근거가 없으면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약 1년 만인 11월 18일 전원회의 상정을 앞두고 10여 개 연관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시정조치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의 2026년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이 2023년 8위에서 공동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3차례 상법 개정과 자사주 90조9,000억 원 소각 등 기업 행태 변화가 등급 상승을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3,746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한 첫 대규모 제재이자 금융위 역대 최대 금전 제재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기 침체로 2025년 개인회생 접수가 14만9,147건으로 급증했으나 인가율은 62.0%로 하락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자산 증빙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일반 퇴직금 50%의 청산가치 반영과 체납 세금 전액 우선 변제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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