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만 원 팔아도 세금 없다”는 가게, 2,736만 원 먼저 보냈다간
상가를 인수할 때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고 현 세입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상호를 그대로 쓰면 기존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를 인수할 때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고 현 세입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상호를 그대로 쓰면 기존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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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전에 발생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냈다. 양주시는 63건, 약 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면하고 결과를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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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회 반복 위반부터 과태료를 10% 가중하고 3회 이상은 50%까지 높인다. 지연 공시 감경과 첫 위반 감경, 소규모 회사 상한 규정은 모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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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11월 9일 '2026년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연다. 최대 40%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와 CEO·CPO 책임경영 등 사전예방 중심 규제 전환에 따른 대응책과 AI 보안 위협 해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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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면책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제때 파산을 신청하면 6개월분으로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전담인력 자격 요건을 따질 때 학사학위 취득 전 연구경력도 인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1월 3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상업등기 인감신고 시 본인 확인 수단에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하고, 장애인등록증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는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11월 2일 AI 윤리와 공급망 실사 대응, ESG 공시 등 최신 반부패 실무 정보를 담은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발간해 공식 누리집에 무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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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10개 팀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처음 참가해 해외 기업 매칭 146건과 약 86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방미통위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법률 자문과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제정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1월 5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드론, 증강현실(AR) 등을 토지행정에 접목하는 연구과제 11편을 발표한다. 우수 과제는 실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기 광명시 안서초 운동장 관통 도로공사를 학교가 이전하는 2030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아울러 2027년 2월까지 공사 차량 전용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통학안전대책도 확정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바이낸스에서 8조 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소집해 콜드월렛 비중 상향과 준비금 추가 적립을 주문했다. 업계는 타 거래소 사고 시 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2027년 1월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월부터 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인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조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제재부가금 감면은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중복 제재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여서 비금전적 처분인 운영정지는 제외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수리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도 방해되는 전봇대 이설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장이라도 비용 분담 특례 대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교제폭력의 전조가 되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9개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9년 말까지 전국 1,235개 법정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각장애인과 고령 난청인은 별도 신청이나 수신기 없이 개인 보청기만으로 법정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본청이 2026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과 우수 검사 4명을 선정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직전 거둔 마지막 직접 보완수사 성과들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긴급신고 대응 체계 개편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 255만 세대 공동주택에 출동 경찰관 자동출입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고자가 사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포털과 앱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 통보를 받아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통신사 인터넷 로그 보관 기간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의 블로그 등 단서를 제출해 수사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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