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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취업 미끼 해외 감금 '국외이송유인' 4건 동시 선고

대법원 제2부가 2026년 11월 1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사건 4건의 상고심을 동시에 선고한다. 해외 취업이나 대출금 면제를 미끼로 피해자를 출국시켜 동남아 범죄단지에 감금한 사건들에서 기망을 수단으로 한 유인죄 성립과 공동정범 인정 범위에 관한 최종 기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난 위성·AI 분석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법제 정비 도마에

우주항공청이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 이사국에 가입해 2027년부터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콜로키움을 열고 국제헌장 가동 요청 절차의 법적 근거와 위성·AI 분석 오류 시 책임 기준 등 국내 법제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뇌파로 기기 조종하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BCI 상용화 법적 쟁점

한국법제연구원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룬 제2차 상상살롱을 열었다. 뇌파·신경데이터 보호를 위한 신경권,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경계, 뇌신호 해독 AI 사고 시 책임 귀속 등이 집중 논의됐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조건부 M&A 기업, 감독위원 보수까지 공정위 승인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 선임과 보수 산정에 공정위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스마트 안경 몰래 찍으면 처벌…법원·시험장 착용 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1월 9일 스마트 글래스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장실·법원·시험장 등에서는 착용을 자제하고 촬영 시 주변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제조사·서비스사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성병 외 질환·MRI 후 치료비도 지원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병에서 성매매로 인한 질환 전반과 정밀검사 후속 치료비까지 넓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건설기계 압류 전산 등록 길 열렸다…정비업 경력 요건도 5년→3년

2026년 11월 9일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됐다. 건설기계 압류등록과 해제를 부기 및 전산망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신설됐고, 정비업 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원 인정 자격은 자동차정비 등 4종으로 넓어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추형 건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5년간 삼킴 사고 268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산업용을 제외한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되고, 이륜자전거 안전확인 모델 구분에 프레임 접이식 장치 유무가 추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국인 선원 여권 뺏고 난방 안 틀면 인력 배정 끊긴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여권·통장 압수나 숙소 불량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름만 빌려줬다”는 바지대표, 깡통법인 빚 함께 갚아야 할까

자산이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기고 경영을 방치한 명의대여 대표이사에게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PF 막힌 건설사 일대일 지원…'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연내 출범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주택건설 사업장별 PF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용 전환 허용도 추진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AI 에이전트 보안 사각지대, 29분 내 내부 확산 막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5일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공개토론회를 열고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안전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형 AI의 통제 한계와 빨라진 해킹 속도에 맞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과 자동화 대응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줄여 집중투표 피하면 공시해야…배당은 주총 6주 전 공개 유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이사 수·임기 변경이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 주총 6주 전 배당 공시 여부, 최근 3년 자사주 소각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노일석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승진

법무부가 2026년 11월 2일자로 노일석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신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임했다. 전국 유일의 독립 소년분류심사기관 수장이 바뀌면서 수도권 소년사법 분류심사 실무 책임자가 교체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4년 한시가 20년째…로스쿨 결원보충제 6차 연장에 변협 “철회하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4년 한시로 도입된 제도가 6차 연장으로 20년간 이어지면서 법률상 편입학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국 3,546곳 노는 군 땅, 지자체가 현황 받아 개발 짠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지사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군 유휴지 관리·처분에 공식 의견을 내는 길도 열려 접경지역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