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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전단지 찍어준 인쇄소도 잡혔다…6개월간 147명 검거

경찰청이 6개월간 불법전단지 특별단속을 벌여 살포자뿐 아니라 광고 의뢰자, 시안 제작자, 인쇄업자 등 147명을 검거했다. 불법광고 전화번호는 3만845건을 차단했으며 불법사금융 번호 차단은 전년 대비 610% 늘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이버성폭력 3,430명 검거…딥페이크 피의자 59.5%가 10대

경찰청이 약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3,430명을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허위영상물 피의자의 59.5%가 10대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된 위장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로 불법 유통망을 차단하고 나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 6,200건 경찰 수사 재검증…수심위, ‘법제화’로 힘 싣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었다. 참석 위원들은 예규에 머문 수심위를 법제화하고 수사 초기 고지 의무화,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으로 외부 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 위장수사부터 해외 증거능력까지…24개국 수사기관 머리 맞댔다

경찰청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14회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열었다. 24개국 법집행기관과 5개 국제기구 등 170여 명이 참석해 마약 위장수사와 해외 증거물 증거능력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고속도로 사망 81.3% 급증…화물차 ‘중립 과속’ 캠코더로 잡는다

경찰청이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증에 대응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화물차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1~10월 고속도로 사망자 191명 중 화물차 사고가 48.7%를 차지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합의금 막막한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약관 찾아 해결

대검찰청이 전주지검, 대구지검 의성지청, 서울서부지검, 제주지검 사건 4건을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보험약관 분석과 현장 방문 등 맞춤형 조정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조기 종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청각장애인에 ‘말로만’ 미란다 고지…위법 체포 밝혀 구속 취소

공소청이 2026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청각장애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의 위법 체포를 밝혀내 구속을 취소한 대전지방공소청 사례와 보복협박 증인 보호, 결혼이주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착취 사이트 8곳 적발·11억 환수…'사이버치안대상' 35명 포상

경찰청이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열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개발한 김기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과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박성준 경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변호사 등 유공자 35명을 포상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이 놓친 성폭행·억울한 방화 구속, 법과학 재감정으로 뒤집었다

대검찰청이 2026년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칩에서 디지털증거 636개를 찾아내 10대 성폭행범을 구속 기소하고, 정밀 화재감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방화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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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1개월…경찰 영장 기각률 6.1% 상승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신청 영장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하고 법원 기각률은 0.7% 감소했다. 형사 방어권 대응 시점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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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피소…발뺌해도 입증 길 있다

수사 중 경찰관에게 전달받은 상대방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다. 담당 경찰관이 부인하고 녹취가 없더라도 통화내역과 정보공개청구 등 간접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찰 민원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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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법왜곡죄 단독 고발’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다

법제처는 2026년 3월 12일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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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피해자 전담인력·예산 늘린다…초기 보호체계 재정비

경찰청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의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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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1억 원대 자금 스쳐갔지만…약국 개설 대출 약사 무혐의

약국 개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과정에서 1억 원대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약사가 5억 원 이상의 실제 자기자금과 대출금 전액 상환 사실을 입증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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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받았는데 검사실 송치? 3가지 경로와 3개월 시한

경찰 불송치 결정 후 형사사법포털에 검사실 송치나 검토 중이 표시되면 이의신청 송치, 단순 기록 송부, 재수사 후 송치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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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덕여대·KT 허위 테러 협박범에 2,657만 원 손배소 제기

경찰청이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카카오 연쇄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 허위 테러 협박 사건 4건의 작성자들을 상대로 총 2,65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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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기가 영아살해 방조로…마지막 직접 보완수사 성과

공소청 본청이 2026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과 우수 검사 4명을 선정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직전 거둔 마지막 직접 보완수사 성과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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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면 아파트 현관 자동 개방…전국 255만 세대 확대

경찰청이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긴급신고 대응 체계 개편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 255만 세대 공동주택에 출동 경찰관 자동출입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고자가 사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포털과 앱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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