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결

출소 전후 걸친 2,300만 원 사기, 전체가 누범 가중

대법원은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이어진 포괄일죄 사기 범행에 대해, 일부가 출소 후 누범기간(3년) 내에 저질러졌다면 누범기간 이전에 저지른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형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근속승진 누락 공무원,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고도 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아니라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송 형태를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소 변경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선변호인 신청 뭉개고 실형 구속…대법 “방어권 침해 위법”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심서 ‘무죄’ 대신 ‘면소’ 판결받아도 국가배상 받는다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엘리엇 환송중재도 패소…정부 배상액 1,530억 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미 FTA 기반 엘리엇 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정부 패소를 판정하며 배상원금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약 1,53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보호시설, 농지법 위반하면 신고 수리 거부당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상 시설 요건을 갖췄더라도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지자체가 운영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리 후 제재 시 보호동물 재이동 등 공익상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실 감리한 건축사, 건진법상 벌점 처분 피할 수 없다

법제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2026년 9월 22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세 과세이연 차익으로 무상증자 땐 배당소득세 과세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더라도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압류 뒤 "계약 깨져 돈 없다" 못 통한다…대법 판례 변경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이뤄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01년 확립된 종전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압류 뒤 계약 깨도 추심금 줘야…대법, 25년 판례 변경

채권 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사후에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채권 소멸을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5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를 전원일치로 폐기한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판결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