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결

2019년 연구부정 대학교수, '10년 시효' 적용 정직 유효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징계 사유 없는데 진급 보류… 법원 “국방부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인 데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주택 사기 계약 취소, 신탁사 묶인 돈 돌려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측 기망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탁사 자금관리계약상 엄격한 '분담금' 제한 조항이 아닌 '신청금' 환불 규정을 적용해 추진위원회가 환급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철도 관제권 바뀌어 6명 늘렸다?…법원 “비용 청구 불가”

신규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로컬관제 인력을 증원했다며 타 기관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위탁 국가사무는 법률상 의무이자 자체 업무여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가만으론 불법 공매도 처벌 못해"…대법, HSBC 무죄 확정

대법원이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매체결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홍콩상하이은행에 무죄를 확정했다. 휴직 사립교원의 국회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봤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휴대전화 부수라 지시해도 무죄…밟아 깬 지인만 벌금형

수사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보여줬나… 대법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계좌 묶여도 피해자 상대 소송 안 돼…법원 ‘각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국서 남은 세액공제, 일본 소득서 합산 불가" 대법

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통관 명의만 빌려 부품 들여왔다면 부가세 공제 불가

해외 본사의 교체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며 형식적 수입신고 명의자 역할만 한 국내 관계회사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같은 시·군서 집 2채 사면…대법 "근무상 이유라도 중과세"

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으로 빚 탕감돼도 잔금 안 내면 등기 못 넘겨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판결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