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구부정 대학교수, '10년 시효' 적용 정직 유효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주택조합이 신탁회사에 맡긴 사업부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쪼갤 수 없으며, 조합 단위로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인 데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이 의뢰인이 노동·사회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 사건 매출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법인이 소득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과 가산세 부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지보상금채권의 담보신탁은 법이 금지한 전매행위이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대토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주택조합 측 기망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탁사 자금관리계약상 엄격한 '분담금' 제한 조항이 아닌 '신청금' 환불 규정을 적용해 추진위원회가 환급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신규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로컬관제 인력을 증원했다며 타 기관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위탁 국가사무는 법률상 의무이자 자체 업무여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매체결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홍콩상하이은행에 무죄를 확정했다. 휴직 사립교원의 국회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봤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교도소 수감자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경찰서의 한 달 치 정보공개 결정문 전체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송 도중 새로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사실은 영장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본사의 교체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며 형식적 수입신고 명의자 역할만 한 국내 관계회사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