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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편성규약 손 안 댄 KBS·YTN…방미통위, 11곳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KBS·YTN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연료 4억5000만원 부풀려 편취…KBS 외주비리·방만 적발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정기감사에서 외주제작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4억5,000만 원 편취와 한전 수신료 징수비용 11억8,800만 원 과다 지급 등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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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에 과징금 91억·검찰 고발…가짜 매출 올리고 감사 방해

금융위원회가 허위 매출 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이 적발된 금양에 과징금 76억 3,300만 원, 경영진에 15억 2,19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종속기업 손상차손을 누락한 아센디오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들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완전자본잠식 딜라이브, 3개월 내 감축안 못 내면 허가취소 위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3개월 안에 자본금 확대를 포함한 감축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지 못하면 방송법상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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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사 연쇄 해킹에 비상…“알고도 뚫리면 엄정 문책”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 등 7개 금융사의 연쇄 해킹 사고에 대응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500여 개사에 공격자 IP 25개를 전파하고 자체점검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점검 소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엄정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예상매출 밑돌아 폐업”… 본사 ‘인접 매장’ 조작 밝혀야 위약금 턴다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보다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단순 부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다만 본사가 법정 기준인 인접 5개 매장 산정 방식을 어겨 최저액을 부풀린 사실이 입증되면 초기 개설비용뿐 아니라 누적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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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동업 끝냈는데 1억 위약금?"…항소심 방어법은

동업계약을 중도에 합의 종료했음에도 상대방이 억대 위약금과 경업금지 위약벌을 청구하며 항소했다면, 대화 내역으로 합의해지를 증명하고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실무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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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 턴 가수금 1억 회수했다간… 법인 파산 때 뱉어낸다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가 회사에 투입한 가수금을 직전에 회수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기보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피하려면 대출금 목적 외 사용이 없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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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폐업 대신 ‘공적 파산’…법인 깨져도 남는 빚 줄인다

법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13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단순 폐업 시 대표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연대보증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적 파산 절차를 활용한 법적 정리 방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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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과징금 소위서 즉결…유출 조사 최장 1년으로 묶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조사 방안을 내놨다. 1억 원 이하 소액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중요 사건은 12개월, 일반 사건은 6개월 안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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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9,000억 몰린 로봇 브릴스, 지평 자문받고 코스닥 입성

법무법인 지평이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 브릴스의 코스닥 상장 법률자문을 마쳤다. 브릴스는 공모가 희망 밴드 최상단인 1만 9,500원에 234억 원을 공모하며 2026년 10월 1일 코스닥시장에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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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직인 신고, 검사장 대신 ‘지방공소청장’에 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지정공증인의 전자공증시스템 서명 및 직인 인영 신고 대상이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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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86% 깎였다?…‘고무줄 논란’ 전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심사 단계보다 최종 의결에서 대폭 깎인다는 ‘고무줄 과징금’ 지적에 공정위가 공식 반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액수가 적히지 않으며, 피심인의 반박을 수렴하는 대심구조 특성상 최종 의결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 절차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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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케일업 절벽' 넘는다…모태·국민성장펀드 맞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를 거친 혁신기업에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잇는 '제2차 이어달리기 합동 밋업'을 열었다. AI·로봇 등 첨단 7개사가 참여했으며, 투자 단절을 막는 상시 협력 체계가 자리 잡으면 기업법무 분야의 복합 투자계약 자문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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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첫 시세조종·차명 주가조작 적발…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체거래소(NXT) 호가 공백을 악용한 첫 시세조종, 차명계좌 11개를 동원해 수백억 원을 챙긴 법인 대표, M&A 미공개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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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보고서 쓰면 이름 뺀다…증권사 스몰캡 25%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매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매도 의견 작성 시 애널리스트 익명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에는 연간 보고서의 25% 이상을 중소형주로 채우는 의무를 부과하고 독립성 규범을 금융위 고시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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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은행채 27조 몰린다…금융당국 "100조+α 즉시 확대"

금융위원회가 4분기 27조 원이 넘는 은행채 만기와 금리 급등세에 대응해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신속 확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극단적 위험까지 상정한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하고 금융사 유동성 지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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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결성 레이스…지평, PEF 자문

법무법인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를 대리해 정책금융 프로그램 '국민성장펀드' 출자금이 매칭되는 블라인드 PEF 결성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정책 펀드 결성이 속도를 내며 법률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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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사 구주 매수 나선 신기술금융…지평 자문

법무법인 지평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N사와 T사를 대리해 반도체 부품 제조사 A사의 구주 매수 거래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안중성 파트너변호사와 정원혁 변호사가 자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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