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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RWA 100%’ 특례…국민성장펀드 PEF 결성 자문 뜬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의 국민성장펀드 블라인드 PEF 결성을 자문했다.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을 100%로 낮추는 특례가 적용되면서 정책금융 펀드 결성을 위한 법률 검토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조업체 대주주 ‘사금고화’ 차단…대여 한도 자본금 50%로 묶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할부거래법 설명 간담회를 열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조사반도 가동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청점유율 30%' 넘은 곳 없어…MBC 2위 탈환·TV조선 SBS 제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의결했다. 법정 한도인 30%를 넘긴 곳은 없었으나 KBS가 1위를 지킨 가운데 MBC가 CJ ENM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TV조선은 SBS를 앞질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한 외국기업 행정 걸림돌, 권익위 옴부즈만이 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10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기업의 규제와 행정 고충을 들었다. 권익위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고충민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헐값 넘긴 PFV서 370억 배당…공정위, BS그룹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개발 PFV 지분을 액면가 미만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매각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게 한 기업집단 BS 소속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추진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유출 땐 CEO가 최종 책임…통신 3사 이사회 중심 보안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신 3사 대표가 간담회를 열고 CEO와 이사회 중심의 보안 책임 거버넌스 확립을 선언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CEO 최종 책임 명시와 하위 판매점 유통망 관리 감독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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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가지급금 5억, 횡령죄 불똥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올린 대표이사라도 법인 장부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업무상 경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료 원료값 8년 반 담합…제분 6곳 1조4,000억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매출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최대 2,100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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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이어 부산물까지…1조4천억 사료 원료 8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6개월간 배합사료 원료인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6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만 1조 4,000억 원에 달해 수천억 원대 과징금과 임직원 형사고발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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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경매 멈췄는데…“변호사비 환불” 안 통한다

가집행 판결로 경매를 신청했다가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로 절차가 멈추더라도 기지급한 변호사 착수금은 자동 환불되지 않는다. 상고심 확정 후 경매 재개 시 추가 비용 발생을 막으려면 최초 위임계약서에 재개 및 배당 대리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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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빌려준 5700만 원…대표 개인 통장 묶으려면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긴 사실이 입증되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진행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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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폼 설문조사, '재위탁'은 아니지만 과태료는 맞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쓸 때 플랫폼과의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공개 설정을 잘못 하거나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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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폼 써도 재위탁 아니다…개인정보위 유권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최소 수집과 설정 오류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는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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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사망 3개월의 덫…상속포기 섣부르면 지배구조 멈춘다

법인 주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과 권리행사자 지정 통지가 지배구조 안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 수리 전까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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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앞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빼앗길까

개인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더라도 법정 면제재산 한도에 해당해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다만 무재산 상태에서 신규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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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와 배민 결합…공정위, 21조 원 빅딜 사전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량 공개매수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해 모빌리티와 배달앱을 잇는 거대 복합 플랫폼이 탄생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성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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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석유 담합 혐의…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만 44조1,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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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유류 담합 혐의…SK에너지·현대오일 심판대

공정거래위원회가 44조 1,000억 원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4년간 이어진 가격 정보교환과 직접 합의 혐의를 두고 정유업계 사후정산 관행과 맞물린 대규모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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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빚, 폐업 뒤 방치했다간 대표 개인에 번진다

1인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세무서 폐업 신고 후 방치하더라도 법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격 부인에 따른 개인 변제 책임, 형사 고소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정식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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