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흑자로 챙긴 임원 성과급, 세금 비용 처리될까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조작된 영업흑자를 바탕으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조작된 영업흑자를 바탕으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민사 구상금 청구 사건(2025다220538)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안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공지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전 변호인 김승환 변호사의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가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허위 법률자문 형태의 알선수재 공모 인정 여부와 별건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성립 법리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26도12197)의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령 위반이나 양형 부당 여부 등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는 오는 10월 30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목록에 오른 사건(2025다219022)으로, 상고기각에 따른 확정 또는 파기환송 여부가 가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책임성 강화를 선언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와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독립 점검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해외 거점 범죄조직 척결과 국제공조협의체 확대를 인정받아 미국 국제경찰장협회(IACP) 초국가범죄 리더십 기관상을 수상했다. 52개국 공조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송환과 10년 도피 사범 검거를 이끌어낸 성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10월 30일부터 이틀간 화성 K-City에서 '2026 대학생 AI·SW 모빌리티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는 가상환경 기반 AI융합자율주행 부문을 신설해 하드웨어 제작 부담을 낮추고 소프트웨어 실증 기회를 넓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하위법령이 시행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도 나이순으로 기재되며 외국인 성명 병기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회 물류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을 접목한 미래 물류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가 10월 30일 제46회 항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정비(MRO)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이 정부포상과 장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제8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2년 임기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이 끊긴 전 연인의 주거지를 1회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단발성 행위의 경우 범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감 표현이라며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당국이 호가 기반 지표금리인 코리보(KORIBOR)를 2027년 4월부터 신규대출에서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비중이 1차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1조 원 규모의 첫 기업대출 상품도 출시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자로 서기관 4명과 과학기술서기관 1명 등 총 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기획, 개인정보보호정책, 조사총괄, 신기술개인정보 등 정책·조사 실무 부서 인력이 승진 임용됐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자로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침해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총괄과 2명을 비롯해 신기술개인정보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혁신기획담당관실 등 핵심 실무 부서에서 총 5명이 서기관과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0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에서 36개 기업·기관 재직 동문 40여 명과 창업 동문 CEO 7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 창업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현장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