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가지급금 5억, 횡령죄 불똥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올린 대표이사라도 법인 장부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업무상 경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올린 대표이사라도 법인 장부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업무상 경비로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에 이어 스토킹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선고된 민사 위자료 700만 원은 단순 과다 주장만으로 항소심에서 감액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피고만 항소해도 원고가 부대항소하면 위자료가 증액될 위험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도 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과 스토킹 혐의로 단기간 연이어 송치되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실형 선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 처리되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등 선처 요건 확보가 시급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 안건을 상위 총괄 기구인 성평등위원회에 직접 올려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을 단풍철인 10월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족과 조난 예방을 위해 지정 등산로 이용을 당부했으며, 통제구역 무단 진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4류 위험물 16만 8,000ℓ 탱크 등이 소실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인근 작업자 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국은 정전기 방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식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8년간 24억 원대 암표를 판매한 업자를 검거하고 재산을 동결한 수사팀과 정신응급 대상자 일시보호센터를 제도화한 실무팀 등에 총 1억8,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과 급여 지급 규정을 담은 개정 예술인 복지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국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종합 지원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사장 조성과 출입국 간소화, 조직위원회 설립과 수익사업 특례가 법제화되면서 대형 문화행사의 재정·행정 지원 체계가 대폭 바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문 조사기관 종사자가 매장유산을 도굴·횡령하면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미신고 은닉 유물임을 알고도 취득·보관한 제3자도 처벌받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스포츠팀의 창단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개정 이스포츠진흥법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정부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넓히고, 티켓 예매처와 프로구단 등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취약계층의 관람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법적 책무를 신설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사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고교 선택과목과 대입·채용 연계 전략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급 법원직 시험은 법정과목 비중이 62.5%에 달하며, 2027년부터 한국사 필기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수 목적 외 과도한 외부 이체 요구를 교정시설장이 직권 제한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0월 15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인 광주군공항을 찾아 탄약고 이전 부지 등을 점검하고 적기 부지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6명과 EBS 감사를 의결했다. 방문진과 EBS는 법정 정원 13명을 모두 채워 구성을 마쳤으나, KBS는 내부 갈등으로 5명의 추천이 지연돼 결원 상태가 이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KBS·방문진·EBS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교섭단체 몫 인선은 마무리됐으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몫 5인의 인선이 지연돼 완전체 이사회 구성은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주민 운영조직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 지적에 대해,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관리 중이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2,000억 원 줄어 9개월 만에 순감소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둔화와 신용대출 급감이 맞물렸으나, 코픽스 급등과 기업대출 쏠림 현상 등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8% 폭락 등 증시 변동성 급증에 따라 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허위 풍문 유포와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사전 점검과 함께 신용융자 무분별 공급 자제를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