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년정책委, 지역 청소년 참여 법적으로 의무화
10월 29일부터 개정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 위원 참여가 의무화되고, 조례로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근거가 마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9일부터 개정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 청소년 위원 참여가 의무화되고, 조례로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근거가 마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9일부터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의 정부 성과평가와 통합 전산 관리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과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교육당국과 학교의 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는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집행 판결로 경매를 신청했다가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로 절차가 멈추더라도 기지급한 변호사 착수금은 자동 환불되지 않는다. 상고심 확정 후 경매 재개 시 추가 비용 발생을 막으려면 최초 위임계약서에 재개 및 배당 대리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로펌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은 직후 해지하더라도 '환불 불가' 특약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처리된 업무를 뺀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불반환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진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게임 내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의 신조어 무지를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소통 불만은 법적 사유가 아니므로 의견서 제출이나 사이버팀 재배당이 현실적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긴 사실이 입증되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진행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됐더라도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처분 전 계좌추적 결과를 분석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편의점 본부의 퇴직 임직원 벤더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4인 공동발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현행법상 병합과 분할이 불가능해 주당 수백 원대 '동전주'로 전락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잦았던 ETF와 ETN을 정상 가격대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쓸 때 플랫폼과의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공개 설정을 잘못 하거나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주택공급 실적과 공정률을 격주로 공개하는 정례 브리핑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수도권 착공 물량은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당초 목표 대비 3만3,000~5만 호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최소 수집과 설정 오류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는 지켜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9일 자로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명 등 총 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총괄하는 정종식 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621대, 3억5,637만여 원의 체납 내역을 적발했다. 당국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형사고발과 면허 행정처분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주요 길목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과태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 1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와 피해자 권리 구제라는 제도적 과제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가 10월 18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열었다. 실향민과 북향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5명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이어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