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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평가에 시민 표심 반영… 5점 가점 직접 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심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중평가단과 국민가치투자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중평가단 평가는 본선 심사에서 가점 5점으로 반영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무기 시험평가 군인도 위험수당…함정 승무원 인상분 소급 지급

국방부가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및 방사선 취급 종사 군인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전투함정 승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인상 및 신설 수당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정산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목조건축·산림 R&D에 국유목재 무상 지원… 22일부터 신청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나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을 때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국유림법 시행규칙이 10월 2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한전 사유로 전압 바뀌면… 발전사 ‘변경허가’ 면제

한국전력 등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의무가 면제된다. 심사 지연으로 전력망 접속 순번이 밀리던 문제가 해소돼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주 사망 3개월의 덫…상속포기 섣부르면 지배구조 멈춘다

법인 주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과 권리행사자 지정 통지가 지배구조 안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 수리 전까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불송치 이의신청 뒤 또 오라는 경찰, 출석 전 신분 확인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뒤 다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찰 송치 전 기록 보완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맞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 신청 앞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빼앗길까

개인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더라도 법정 면제재산 한도에 해당해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다만 무재산 상태에서 신규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한국어 평가 법제화…국어문화원연합회 29일 공식 출범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근거와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인 설립 인가를 담은 개정 국어기본법이 10월 29일 전면 시행된다. 임의 사단법인이던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국가 예산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연장 방화막 의무 대상 6배 확대… 1천 석에서 300석으로

오는 10월 29일부터 무대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이 1천 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300석 미만 소극장이 방화막을 설치할 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정기구 승격…정부 보조 길 열렸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10월 29일부터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합회의 7대 고유 사업과 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국고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떼인 월급 1,000만 원 받는 길, 회사 영업 ‘6개월’ 확인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에서 대신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전 직장의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여부가 핵심 요건이다. 서류상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쳐도 실제 사업 기간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사망 후 ‘3개월’ 놓치면 빚더미…재산 많아도 확인부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단순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채무가 더 많거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청해야 고유재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살던 집 경매 넘어가 방 뺄 때, 경매통지서론 임차권등기 못 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만기 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법원에 임의경매통지서가 아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 사본을 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판례상 배당요구 사실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중도 해지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살면 아파트 준다" 황혼 사실혼 2년 만에 깨졌다면

배우자와 사별 후 뒤늦게 시작한 황혼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났을 때 기존 재산의 분할 범위와 구두 약속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년 안팎의 단기 사실혼에 재산 증식이 없었다면 분할이 극히 제한되고 서면 없는 증여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약혼녀 외도로 파혼…예식비 800만 원 돌려받으려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중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 보낸 예식 비용 80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등생 추행, 벌금형 없다…13세 미만이면 최하 징역 5년

초등학생 대상 성추행은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친고죄 폐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수칙으로 꼽힌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거 부족해 무혐의 나와도”…성관계 소문 유포 고소, 무고죄 될까

대학 내 성관계 소문 유포와 집단 욕설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장 녹음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꾸며냈을 때만 인정되며, 형사 고소와 학내 기구 신고를 병행하면 소문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불송치 ‘끝까지 판다’…공소청, 전담 심사부 신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응해 횟수 제한 없는 재수사 요구와 비위 경찰관 징계 요구권을 앞세운 사법통제 전담 체제를 가동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