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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차단·피싱번호 정지, 공소청·중수청도 요청한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송치 뒤 기소 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 결정 전까지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범위가 명문화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시간 먹통되면 즉각 통지…보안사고 반복 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중견·대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둬야 하며,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나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로봇·AI 도입 식품공장에 정부가 설치비 댄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선별·포장 기계화 설비를 공장에 도입하는 식품사업자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 면담 때도 피해자 곁에…성매매방지법 2일 시행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에 맞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가 개편된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적합 수입식품 검사 최대 20회로…원료난엔 '전매' 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수입 정밀검사를 최대 20회로 늘리고 재해나 국제정세 변동 시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를 허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26년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법인세 20% 면제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관행 23년 만에…‘방재기상플랫폼’ 법적 근거 생긴다

국회에 기상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방재기상플랫폼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03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난 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차 국민성장펀드 첫날 2,140억 팔려… 3,860억 남아

금융위원회가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첫날 6,000억 원 중 2,140억 원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서민 우선 배정 50% 확대와 1차 가입자 재가입 제한으로 은행권 등에 잔여 물량이 남아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 한도가 소진돼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대상 2주택, 2년 내 안 팔면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시간 먹통 즉시 통지…반복 해킹엔 매출 3%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하루 매출의 1만분의 2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행안부 직속 편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0년 만에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돼 행정안전부 일반 소속기관으로 직속 편입된다. 개정된 직제령에 따라 정원 337명이 행안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되고 11개 세부 직무가 신설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보호시설, 농지법 위반하면 신고 수리 거부당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상 시설 요건을 갖췄더라도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지자체가 운영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리 후 제재 시 보호동물 재이동 등 공익상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실 감리한 건축사, 건진법상 벌점 처분 피할 수 없다

법제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2026년 9월 22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