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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본사회 구현"…AI 시대 법·제도 정비 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이 10월 2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초청해 제73회 입법정책포럼을 연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디어 법제 정비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영국에 데이터 이전 쉬워진다…개인정보위, 동등성 인정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 추가 요건 없이 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3년 누적의 4.7배… 142만 외국인 ‘K-자동심사’로 입국

법무부가 추진한 외국인 전용 K-자동입국심사 사전 등록자가 10개월 만에 141만 9,960명을 기록해 종전 13년간 누적 등록자 수의 4.7배를 넘어섰다. 대상국 입국자 10명 중 4명이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며 공항 입국장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킹 터져도 실무자만 문책?… 공공기관장 징계 명문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사이버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관장과 고위 관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정을 고친다. 보안 소홀에 따른 최소 징계 수위도 감봉으로 상향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2개 광수대·74개 범죄예방과 '2년 더'…2028년까지 유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12개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간을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산림에 꿀벌 숲 만들면 혜택…'밀원수 단지' 신청 접수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절차와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살인 등’ 상고사건 10월 1일 최종 선고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사건(2026도10374)의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상고기각 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파기환송 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상고심, 대법원 1부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형이 최종 확정되며, 파기환송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사기 등’ 혐의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사기 등 혐의로 상고된 형사 사건(2026도11059)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나 오심이 있는지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5억 이상 횡령 가중처벌…대법, 특경법 상고심 10월 1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과 업무상 횡령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술실 무자격자 처치 어디까지…대법 '부정의료업' 선고

대법원이 수술실 내 무자격자 처치 및 대리수술 행위의 부정의료업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2024도19179)을 2026년 10월 1일 선고한다. 단순 진료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 및 추징금 산정이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업부 비영리법인 허가 심사, 자료 보완 땐 ‘14일 기한’ 멈춘다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한 14일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LPG 부탄 개소세 인하 2달 더 연장…kg당 206원 유지

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한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종전과 같은 킬로그램당 206원의 인하 세율을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장애인학대 사건 신속 송치 의무화…검사 면담도 조력인 참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장애인학대범죄 신속 송치 의무가 신설됐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공소 단계에서도 진술조력인과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